군위군 대구 편입 왜 그렇게 서두르나

김영만 군위군수가 업무에 복귀하면서 군위군의 대구 편입 행보가 재차 빨라지고 있다. 경북도와 군위군이 처음 계획보다 두 달 정도나 앞당겨 다음 달부터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논의 절차를 본격 진행키로 한 것이다. 군위 군민의 대구 편입 의지가 매우 강하기는 하지만 서두른다고 해서 가볍게 결정될 일은 아니다.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도처럼 서두르다가는 될 일도 안 될 수 있다.

경북도는 지난 9일 군위군-대구시 편입추진 관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관련 법 통과를 위한 논리 개발 및 추진 로드맵을 결정하기 위해 도가 지난 4월 발주했던 용역이다.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도·군 의원들은 용역 최종보고회를 당초 6월보다 두 달이나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8월 말에 있을 제325회 도의회 임시회에 ‘군위군 관할구역 변경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 한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공동 후보지를 군위 소보와 의성 비안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군위군이 제시한 조건이었다. 지금도 군위 의회는 대구 편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공항을 건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 경북 도의원 60명 중 50명이 편입안에 서명했었다. 대구시의회도 이 조건을 받아들여 지난 6월 30일 제283회 정례회에서 ‘군위군 편입을 위한 관할구역 변경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대구시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대구시의회는 신공항 입지 결정을 서두른 나머지 군위군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했다. 그러나 충분한 논의 과정이나 대구시민의 여론 수렴도 없었다. 대구로선 군위군이 편입되면 지역의 면적이 넓어져 토지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지만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등 문제점도 없지 않다. 군위군도 경우에 따라서는 혐오시설 님비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군위군 편입 문제는 경산시의 대구 편입과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억지 편입은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국무회의나 국회의 통과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구시민의 반대에 당면할 수도 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