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 ‘희망 고문’ 아니길
공공기관 2차 이전, ‘희망 고문’ 아니길
  • 승인 2021.07.25 20: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혁신도시 시즌2)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김부겸 총리가 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조만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확실한 로드맵이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민심이 악화되고 있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은 이번 기회에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들을 선별 공략할 필요가 있다. 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기회로 산업혁신과 인구유입 정책 등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하는 계제로 삼아야 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05년부터 시작해 현재 153개 기관이 이전을 마치고 지방에 둥지를 틀었다. 대구에는 한국가스공사 등 11개 기관이 이전했으나 당초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는 346개 공공기관이 남아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모든 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집행되면서 지역경제는 파산위기에 몰린 상태다.

대구시의 목표는 ‘산업진흥·환경 및 에너지·의료’라는 큰 틀에 맞춰 약 20개의 공공기관 유치에 맞춰져 있다. 특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IBK중소기업은행의 유치가 핵심 목표다. 경북도도 하대성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대응팀을 꾸렸다.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충남도 공공기관 유치에 뛰어들어 1차 때보다 유치경쟁이 치열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한층 주도면밀한 젼략이 필요하다.

혁신도시 시즌2는 이번 정권에서 실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총리는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더불어 연고와 유사하거나 연고가 있는 기관하고 묶어주는 방향으로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부 부처의 움직임도 마찬가지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생기는 부지에 주택 공급을 추가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혁신도시 시즌2’는 지난 4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지역에서는 선거 때면 튀어 나오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카드가 선거용 희망고문이 아니길 바라고 있다. 이번 만큼은 문재인 정권의 또다른 ‘희망고문’이 되어선 안된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