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으로 권력 분권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서울과 세종을 모두 수도로 하는 ‘양경제(兩京制)’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26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경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는 상호 보강하는 행복 국가, 대한민국의 필수 조건”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국가 원수 대통령과 행정수반 실권(實權) 총리의 분권형 개헌을 통해 두 개의 특별시, 양경제를 명실상부하게 실현하겠다”면서 “서울에 있는 국가 원수 대통령과 세종에 있는 행정수반 국무총리로 권력을 분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을 국가 수도, 세종을 행정 수도로 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의 양경제 구상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방부·외교부·통일부·국정원 등 정부수반과 외교·안보 기능은 서울에 남겨 대외적인 수도의 역할을 부여하고, 세종은 특별시로 승격해 국회와 여가부 등 42개 부·처·청 행정기관이 들어서면서 행정수도로 변한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서울에, 행정수반인 국무총리는 세종에 상주한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선인 시절 바로 개헌을 제안해 분권형 대통령이 되겠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 국민을 통합하는 성공한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며 “당선인 시절 현직 대통령과 협의로 분권형 개헌을 발의하면 임기 단축 논란이나 대통령과 새 제도의 불일치로 인한 정치적 논란 없이 새로운 시대를 곧바로 열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박 의원은 26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경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는 상호 보강하는 행복 국가, 대한민국의 필수 조건”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국가 원수 대통령과 행정수반 실권(實權) 총리의 분권형 개헌을 통해 두 개의 특별시, 양경제를 명실상부하게 실현하겠다”면서 “서울에 있는 국가 원수 대통령과 세종에 있는 행정수반 국무총리로 권력을 분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을 국가 수도, 세종을 행정 수도로 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의 양경제 구상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방부·외교부·통일부·국정원 등 정부수반과 외교·안보 기능은 서울에 남겨 대외적인 수도의 역할을 부여하고, 세종은 특별시로 승격해 국회와 여가부 등 42개 부·처·청 행정기관이 들어서면서 행정수도로 변한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서울에, 행정수반인 국무총리는 세종에 상주한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선인 시절 바로 개헌을 제안해 분권형 대통령이 되겠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 국민을 통합하는 성공한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며 “당선인 시절 현직 대통령과 협의로 분권형 개헌을 발의하면 임기 단축 논란이나 대통령과 새 제도의 불일치로 인한 정치적 논란 없이 새로운 시대를 곧바로 열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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