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의 실체, 자영업자 대학살
K-방역의 실체, 자영업자 대학살
  • 승인 2021.07.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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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아 이학박사 전 대구시의원
연일 4자리 수의 코로나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던 것이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세가 무섭도록 증가하는 추세다. 수도권 4단계 방역 조치를 시행할 때 문재인대통령은 언론과 국민에게 4단계 시행을 통해 이번 유행을 짧고 굵게 가자며 4단계 방역 조치라면 마치 코로나 4차 대유행을 금방이라도 종식 시킬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했다. 결과는 어떠한가. 수도권은 현행 4단계는 연장되었고 풍선효과 및 정부의 백신 맹신설 덕분에 무너진 개인 방역은 전국이 3단계 혹은 그 이상으로 격상되게 했다.

이 와중에 정부를 등에 업은 민노총은 원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였고 힘없고 빽없는 소수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그 집회 앞에서 개인 피켓을 들고 타들어 가는 속내를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외쳤다. 민노총의 집회가 혹여라도 또 다른 대규모 감염의 도화선이 되어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가 정부 방역지침으로 문조차 열지 못할 상황이 올까 두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방역 위반으로 적발되면 업주는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고 있으면서도 정부는 민노총에게만은 호의적이다 못해 두 눈을 질끈 감고 있다. 4단계 방역 조치라는 준 전시상황에서도 민노총만은 치외법권이다. 이를 보고 있는 집콕 중인 평범한 국민과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는 철저히 우롱당하는 기분이다.

지난해 8·15 집회 때는 같은 집회를 두고 살인자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초강경 대응했던 것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런 국민과 자영업자를 비웃기나 하듯 민노총은 30일 전국에서 원주로 모여 3000여명이 집결하는 대규모 집회를 또 예고했다. 원주 지역민들은 자발적으로 민노총 집회 반대 서명운동도 하고 있으나 정부 방역 당국은 관할 지자체 소관이라며 흐린 눈을 하고 있다. 서울 도심에서 밤 11시가 넘을 무렵 소수의 자영업자가 차량 시위를 했을 때 대규모 경찰이 동원되던 것과 온도 차가 너무 크다. 강원도를 넘어 전국을 흔들 수 있는 규모의 집회인데도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원주 건강보험공단 앞의 집회와 같은 개별적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담당하지 않고, 행사 지역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전국에서 원주로 모이는 민노총 인원을 단지 ‘개별적 사례’로 치부했다. 보통의 국민은 저녁 6시 이후에는 세 명도 모일 수 없는데 민노총의 수천명 집회는 단지 ‘개별적 사례’이므로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 진짜 너무한 것 아닌가.

군대의 K-방역은 또 어떠한가. 청해부대 301명의 승조원 가운데 272명으로 90% 이상이 코로나 감염이 확진되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를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임무가 성공적이었다고 자화자찬하며 이 초유의 감염사태를 ‘일하는 사람이 접시를 깬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청해부대 내에서도 코로나 감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만약 발생하게 된다면 상황의 특수성 때문에 그 여파가 엄청날 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안다. 지휘관들의 부족한 준비 탓에 전 부대원의 90% 이상이 코로나에 확진되고 임무 중간에 돌아오는 상황을 성공한 작전이라 말할 수 있는 서욱 국방부 장관의 뻔뻔함이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임무 수행 중에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긴급후송을 어떻게 할지 대응 매뉴얼이 모두 나와 있는데 그 어떤 매뉴얼도 따르지 않으며 그저 해열진통제 몇 알로 버티게 하고 그 결과 90% 이상의 감염이 속출했는데도 임무는 성공적이라는 것. 장병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 이 나라 군의 책임자들이자 지휘관들이다. 이런데도 단지 이를 ‘몇 가지 실수가 발생해서 군이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제 식구 감싸기 식인 여권 의원들의 언사는 해당 사건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지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의 도덕 수준이다. 그렇기에 다수의 국민은 현 정부와 여권을 두고 ‘내 편에게는 무조건 흐린 눈, 내 편이면 적폐도 괜찮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자화자찬하던 K-방역도 무너지는 개인 방역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나보다는 우리’라는 국민성으로 버텨온 것도 이제 정말 임계치다. 한번이면 될 것처럼 말한 ‘짧고 굵게 2주간’을 또 한번 더 ‘2주간’을 외치며 자영업자학살을 지속하는 무능한 정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 조이는 것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 전국민을 위로하는 것도 좋지만 벼랑 끝에서 발을 지탱하는 작은 돌 한 조각에 의지하며 그마저도 떨어지면 그 즉시 추락이라는 현실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것이 먼저다.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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