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태양광사업 장래가 암담하다
추락하는 태양광사업 장래가 암담하다
  • 승인 2021.07.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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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때 붐을 일으켰던 국내 태양광 발전사업이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한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신청 건수도 크게 줄었고 허가가 난 사업 중에서도 실제 가동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계속 최저점을 경신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더욱이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된다면 태양광 발전산업 장래는 더욱 암담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저께 경북도 발표에 따르면 도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건수는 2018년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한다. 그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은 사업의 가동률도 덩달아 급락하고 있다 한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경북도에서 허가가 난 태양광 발전사업 523건 중에서 실제 가동 중인 시설은 99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도 안 된다. 사업이 취소된 경우도 절반가량 된다고 한다. 그야말로 날개 없는 추락이다.

REC 가격도 지난 2월 순간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3월을 기점으로 연달아 역대 최저가로 내려앉으면서 시장성 악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정부가 태양광 수요 확대를 위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인 ‘RE100’ 도입에 속도를 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렇다 할 효과가 없다. RE100 가입의 확산보다도 REC의 시장 몰락이 더 빠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태양광사업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한때 너나없이 여기에 뛰어들었다. 사업 초기에는 정부의 지원도 넉넉할 정도였지만 다음부터는 폐자재 처리 등 대부분을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국제 원자재 가격도 상승 일변도일 뿐 아니라 수급 자체도 불안정하다. 20년이라는 장기운영에 대한 수익성도 불확실하다. 거기다가 태양광 시설 설치에 인근 주민들의 반대도 심하다. 이제는 한물간 사업이 됐다.

전체적으로 볼 때도 날씨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태양광 에너지로는 블랙아웃 사태에 대비하기 힘들다. 전력 소비가 가장 많은 시간대인 오후 4~5시의 태양광 발전량은 전체의 1.4%밖에는 안 된다는 자료도 있다. 태양광사업도 현실을 무시한 채 단순한 탁상 이론만으로 밀고 나간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 중 하나가 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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