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도 사각지대…소상공인 "규모 늘리면 뭐하나" '분통'
희망회복자금도 사각지대…소상공인 "규모 늘리면 뭐하나" '분통'
  • 곽동훈
  • 승인 2021.07.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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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영업자 소실보상 한도와 금액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했다지만 외식업계와 영세 점포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매출 기준으로 차등 지급된다는 보상 규정 탓에 업종 간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차 추경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예산은 기존 정부 안(3조3천억원)보다 9천737억원 증가한 4조2천200억원으로 확정됐다. 코로나19로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은 피해 종류, 피해 규모, 매출 3가지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금 구간은 50만~2천만원으로 조정됐고 이 안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상한액이 정부안 900만원보다는 높아졌지만 실제로 2천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 178만명 중 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결위에 따르면 최고 상한액인 2천만원은 △장기(방역 조치 기간) △ 집합금지 업종 △ 연 매출 4억원 이상 등의 요건에 맞아야 받을 수 있다.

즉 연 매출 구간이 4억원 이상인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와 감성포차, 홀덤펍 등 집합금지 업종 가운데 장기간 영업을 못 한 대형 업소가 주로 2천만원 지급 대상이 될 전망이다.

때문에 실제 수익인 순이익을 따지지 않고 연매출 규모로만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점차 증폭되고 있는 모양새다.

지역의 한 소상공인은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배달비와 함께 포장비용 까지 늘어난 마당에 늦은 시간까지 온 가족을 동원해 휴일 없이 일해 겨우 매출은 늘어났는데 순수익은 훨씬 줄어들었다”며 정부의 ‘매출 비교’ 척도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예산이 당초 정부안 보다 늘었지만 최고액을 높이는 데만 집중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보여주기식’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매출이 8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대다수라 대부분 200만~300만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관계지 역시 매출액 기준으로 손실을 따지기가 애매하다며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매출의 차액에 몇 퍼센트의 비율로 지급액을 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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