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집값 국민 탓이라니…무지한 정부 기가 막힌다”
“미친 집값 국민 탓이라니…무지한 정부 기가 막힌다”
  • 윤정
  • 승인 2021.07.2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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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홍남기 담화’맹비난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면서
지난 4년간 세금과 규제로
이렇게 만든 건 정부 아닌가
공유지의 비극 발언은 망언”
국민의힘은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부동산시장 관련 담화와 관련,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겼다”고 맹비난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에 대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됐다.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참고)

담화문이 발표되자 즉시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부동산 가격폭등의 원인이 어떻게든 내 집 마련 좀 해보려는 서민들인가”라며 “말로는 송구하다지만 여전히 부동산 실패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지난 4년의 반복”이라고 비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담화문 발표에 참석한 데 대해서도 “부동산 가격폭등의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집값 폭등을 심리적 요인 탓으로 돌리고 경찰청장까지 대동해 국민을 겁박하듯 투기 엄벌을 외쳤다”라고도 했다.

대권 주자들도 이날 일제히 홍 부총리 비판에 가세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스물여섯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고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도 큰 문제이지만 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는 오늘의 모습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SNS에 “지난 4년 동안 ‘주택공급은 충분하다’고 하면서 집값과 전·월세 통계마저 엉터리로 조작 발표하고, 세금과 규제로 미친 집값을 만들고, 임대차 3법으로 미친 전·월세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 민주당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의 심각한 정책 실패를 반성하고 완전히 새로운 부동산정책을 내놓을 생각은 안 하고 있다”라며 “이제 와서 국민과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는 정말 아니라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유 전 의원은 홍 부총리가 담화문 말미에 ‘공유지의 비극’을 언급한 데 대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경제학의 어려운 말까지 잘못 인용하며 ‘부동산 문제는 국민 여러분 책임도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라며 “사유재산인 주택에 무슨 공유지의 비극이 있나.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무지한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딴소리하지 말고 공급을 늘리고 세금은 낮추고 임대차 3법은 폐지하라. 그게 시장을 복원하고 집값·전월세를 안정시키는 해결책”이라고 촉구했다.

역시 KDI 출신인 초선 대권 주자 윤희숙 의원도 SNS에서 “공유지의 비극을 언급한 홍 부총리 발언은 김현미 장관의 ‘빵’ 발언, 장하성 실장의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를 능가하는 역대급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유지의 비극은 값을 치르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공유지를 개인들이 공짜라는 이유로 남용해 망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얘기”라며 “국민이 무책임에 이 사달을 만들었다는 얘기인가”라고 따졌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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