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에 이어 조국까지 ‘무죄’ 만들려는 여당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일제히 ‘조국 일가’ 구하기에 경쟁하듯 뛰어들고 있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참석 관련 증인 진술이 번복된 것을 계기로 여당 인사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있다. 조국 일가의 유무죄 재판과는 무관한 이 진술 번복이 검찰의 ‘강압’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증이 명명백백한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여권이 이제 조국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다.

지난 23일 조국 비리 재판과정에서 증인이 말을 바꾼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함께 서울대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조민씨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장모씨는 여태까지 세미나에서 조 씨를 거기서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해왔다. 그런데 이날 법정에서 장 씨는 세미나 동영상에 나오는 여학생이 ‘90% 조민이 맞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이에 여당 인사들이 장 씨의 처음 증언이 검찰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며 들고 일어선 것이다.

그저께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이 ‘저열하게도 가족을 인질로 삼아 장 씨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며 그와 조국 가족이 모두 “검찰 권력남용의 피해자들”이라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검찰 각본의 가족 인질극이 양심고백에 의해 조기 종영됐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 등은 이 사건이 개혁을 반대하는 검찰의 저항이라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는 책임을 지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다 해도 이것이 인턴 활동을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한다. 조 씨가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는 조 씨가 다니던 한영외고에서는 중요한 시험이 있었다. 조 씨가 그 시험에 응시했다고 한다. 따라서 조 씨의 서울대 인턴 활동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정경심 1심 판결문에는 조 씨의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는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한다.

여권 일부는 대법원 판결로 형기까지 마친 한 전 총리가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뇌물로 받은 돈의 사용처까지 물증으로 드러났는데도 한 전 총리가 무죄라고 우긴다. 이제는 조국 일가가 무죄라 한다. 증거에 의한 사법부 판단을 뒤집으려는 것은 법치주의를 짓밟겠다는 말과 같다. 김경수 유죄 판결에 대해서 비슷하게 대응할 태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