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가 국민 탓이라는 대국민 담화
부동산 정책 실패가 국민 탓이라는 대국민 담화
  • 승인 2021.07.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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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그 자리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배석한 합동브리핑이다.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이 기대심리와 시장교란 때문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투영된 대국민 담화였다.

4개 부처가 모여 꺾일 줄 모르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국민의 협조와 참여를 부탁했다지만 문제인식이나 처방이 달라진 것은 없다. 시장 참가자들의 행위가 문제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 정책과 수요 예측 실패에 대한 반성도 없었다. 전월세값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임대차3법이나 대출 규제 등은 아예 언급도 안했다.

심지어 공유자본에 대한 사람들의 탐욕으로 사회가 결국 망한다는 ‘공유지의 비극’으로 부동산 시장을 비유하는 발언으로 “사유재산인 주택에 무슨 공유지의 비극이 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 KDI 출신인 초선 대권 주자 윤희숙 의원은 “공유지의 비극은 값을 치르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공유지를 개인들이 공짜라는 이유로 남용해 망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얘기”라며 “국민이 무책임에 이 사달을 만들었다는 얘기인가”라고 따졌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협박성 발언도 문제다. 김 청장은 “투기조직의 유혹에 빠져 처벌되거나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했다. 경찰력까지 동원해 시장을 단속하겠다는 것은 집값 폭등이 시장원리를 무시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 때문인데도 실패의 원인을 국민들에게 덮어씌우고 있음을 말한다. 결국 이번 부동산 담화는 4개 부처 수장까지 동원해 국민에게 겁을 주는 자리였다.

결국 정부 신뢰가 문제다. 정책이 신뢰를 잃은 탓에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의심부터 한다. 정부를 믿었다 손해 본 사례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층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매수가 안타깝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전 장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사람만 엄청난 손해를 봤다. 지난 1년간 집값, 전셋값이 역대급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4·7 보궐선거가 끝난 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실책에 머리를 숙였지만 이제 보니 국면 수습용이었다. 시장 안정을 원한다면 친시장 정책을 펴야 한다. 임대차 3법에 담긴 규제 해제가 그 첫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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