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이재명 기본소득은 "사이비 분배 정책 '화장술'" 비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민 기본소득 공약과 관련, “성장 정책이라는 주장은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SNS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성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사이비 분배 정책을 내놓고서 성장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의 생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국민에게 8만원을 주는 기본소득은 큰 틀에서 보아 복지 정책이고, 양극화를 일부 완화시키는 분배 정책이 될지언정, 성장 정책은 결코 아니다”라며 “일종의 변형된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도 지적했다.

이 지사가 최근 한 광주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이 곧 성장정책”이라고 자평한 것을 공개 비난한 것이다.

최 전 원장은 이 지사를 향해 “현실성도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분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성장 정책이라 포장(하고 있다)”이라며 “일종의 분식, 즉 ‘정책 화장술’이고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또 “얼마 전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을 반성한 바 있는데 소주성과 원리가 똑같은 기본소득 정책을 내놓으면서 성장 정책이라니, (이 지사는) 실패한 소주성을 계승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의 저서에 담긴 ‘복지 없이는 성장이 어렵지만, 복지만으로는 성장하지 못한다’는 구절을 언급하며 “전적으로 동의한다. 성장이 분배를, 분배가 성장을 촉진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공개 비판을 이어왔다.

그는 기본소득을 ‘전국민 외식수당’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이 지사가 기본소득제의 재원마련 방안으로 거론한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 “로빈 후드처럼 국민의 재산을 마구 훔쳐다가 의적 흉내를 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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