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진상조사 특검으로 철저한 수사를
포항지진 진상조사 특검으로 철저한 수사를
  • 승인 2021.08.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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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에 대한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으나 정작 포항시민의 반응은 싸늘하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을 뒤흔든 규모 5.4 지진이 지열발전 주관사업자인 낵스지오 컨소시엄의 위법-부당하고 무리한 사업추진과 관리·감독자의 부실한 대응이 결부돼 일어난 인재(人災)임을 재확인한 정도에 불과하다. 오히려 피해 당사자인 포항시에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해괴한 일까지 벌였다. 포항시민들이 특검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 지진 유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포항시청에서 ‘포항지진 진상조사결과 주민설명회’를 열고 지난 1년3개월간 실시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가 각각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며, 이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결부돼 발생한 총체적 인재라는 것이다.

이번 진상조사위 발표로 포항지진이 총체적 부실로 인한 인재임이 다시 한 번 백일하에 드러났다. 하지만 조사위가 민간사업자와 학계 관계자만 검찰 수사 요청을 하고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정부기관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는 왜 쏙 빠졌는가. 몸통이 빠진 조사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특검으로 진상을 밝혀 지진유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더구나 관련자를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서 수사요청이라는 조치를 취한 건 지극히 정치적 조사였다는 증거다.

진상조사위가 피해 당사자인 포항시에 관리·감독 책임을 물은 것은 또 무슨 경우인가. 이강덕 시장은 “국책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포항시가 규모 3.1 지진 발생 후 전문기관도 할 수 없는 안전관리방안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고, 지열발전 사업 업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에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으로 진상을 밝혀야 할 이유가 더 불었다.

포항지진은 세계 지진사에 유례없는 천문학적 피해를 냈다. 정부와 업체의 부실합작이 빚은 지진인데도 정부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 피해 주민들은 지진을 촉발시킨 원인제공자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길 원한다.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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