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 이상 공급…'국토보유세'도 도입"
이재명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 이상 공급…'국토보유세'도 도입"
  • 장성환
  • 승인 2021.08.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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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주택’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가운데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며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이 고통 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 물량 확대와 투기·공포 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본주택 다량 공급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한 장기 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전체의 10%까지 늘리겠다고 다짐했다.

이 지사가 이날 ‘기본 시리즈’ 두 번째 공약으로 제시한 ‘기본주택’ 정책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주택 개념이다.

또한 이 지사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야 한다”면서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교정과세인 ‘국토보유세’ 도입 구상을 제시했다. ‘국토보유세’ 부과에 따른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세수 전체를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과 제한은 완화하겠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 지원도 늘릴 것”이라며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세이연 제도(자산 매각 시까지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 역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이 외에도 “고위공직자부터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비(非)필수 투기 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임용·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 심사제 도입 △분양가 상한제·분양 원가 공개·후분양제 실시 방안 등을 제안했다.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 외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에 분산된 토지·주택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구(가칭 주택도시부 또는 주택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 현황의 실시간 파악을 위한 ‘부동산감독원’도 설치해 부동산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운영으로 부동산 관련 범죄를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별도의 공공주택 관리 전담기관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가장 효율적인 개혁 정책일수록 그에 비례해 반발과 갈등이 클 수밖에 없지만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대통령에게는 미래를 내다보는 뚜렷한 가치와 철학, 기득권의 반발을 감수하며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용기와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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