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발굴·지원 성과 크지만 반성 여지도
위기가구 발굴·지원 성과 크지만 반성 여지도
  • 승인 2021.08.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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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은 물론 기업, 소상공인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이다. 당국이 조금만 방심해도 취약계층은 위기로 내몰린다. 지난 해 12월 발생한 서울 ‘방배동 모자 비극’과 지난 6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다가구주택에서 “월세 10만 원 깎아 달라”던 일가족 3명의 안타까운 죽음은 복지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기초생활비 보장과 돌봄 서비스 확대 등으로 복지 사각 지대를 없애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노력은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먼저 찾아내는 적극적 복지행정의 출발점은 이웃에 대한 관심이다. 그 점에서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선제 대응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전국 1위를 차지한 대구시의 경우는 정부와 지자체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대구시는 2020년 공공빅데이터 활용 및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62만 8천 가구를 발굴·지원해 광역시 평균 26만 2천 가구 대비 탁월한 실적을 거두었다. 시는 코로나19가 엄중했던 2020년에 전국 최대 규모인 1천317억원의 ‘긴급복지지원’의 경제방역을 실시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안정지원 시책을 지난해 4개 사업 1천576억원, 올해는 6개 사업 567억원 지원했다. 또 지난 2월에는 시와 공동모금회,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협업해 ‘달구벌 키다리 나눔점빵’ 11개를 개소해 일시적 생계형위기가구에 생필품을 6월 말 현재 6천788가구에 지원했으며, 상담을 통해 2천880가구를 지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거두고 있다.

타지역에서 취약계층의 안타까운 사건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대구가 취약계층에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은 칭찬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대구가 놓친 것도 없지 않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다.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에너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다. 100% 국비사업으로 주민센터나 구청이 대상자를 발굴만 하면 된다. 그런데도 대구지역 신청은 2천159가구에 불과하다. 신청 자격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3만505가구의 약 1.6%에 불과하다. 대구시는 취약계층 복지사업에 허점은 없는지 점검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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