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구 산업선·경북 동해선 전철화 집중 지원”
정부 “대구 산업선·경북 동해선 전철화 집중 지원”
  • 김상만
  • 승인 2021.08.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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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대구경북예산협의회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신설
10년간 매년 1兆 자주재원
지자체에 정액교부 하겠다”
대구경북지역_예산협의회
이철우(왼쪽 다섯번째) 경북도지사와 채홍호(왼쪽 여섯번째)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3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안도걸(왼쪽 네번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대구·경북지역 예산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정부가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을 신설해 10년 동안 매년 1조원의 자주 재원을 지자체에 정액 교부하기로 했다. 대구경북에는 대구 산업선 철도·경북 동해선 전철화 등에 내년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3일 경북도청에서는 기획재정부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전국순회 첫 지역별 예산협의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노후산단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 △디지털융합 제조공정혁신 정밀기계 가공산업 육성 △디지털 치료기기 육성을 위한 실증플랫폼 구축 △산학관 협력 SW인재육성 등 뉴딜 지역확산 사업 분야 7개 사업의 예산안 반영을 건의했다.

경북도는 △문경~김천간 내륙철도 △구미하이테크밸리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중앙선 복선전절화(도담~영천) △미래자동차 디지털 핵심 전장시스템 기반육성 사업 등을 요청했다.

안 차관은 “그린·디지털 뉴딜을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해 스마트 산단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에너지 인프라 개선을 통한 저탄소 녹색산단 조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특히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을 신설해 10년간 매년 1조원의 자주 재원을 지자체에 정액 교부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자체가 거점지역을 선정해 교통, 주거, 통신 분야 5년단위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면 중앙부처는 계획 자문, 재정 등 지원 패키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자체와 중앙부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의 단순재원 이전방식과는 달리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과제를 정해 지역에 포괄적 자주재원을 교부하는 새로운 재정분권 유형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지방소비세율도 4.3%p 인상된다. 안 차관은 “2단계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소비세율이 총 14.3%p 인상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2018년 77.7대 22.3에서 오는 2023년 72.6: 27.4로 개선된다.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방재정을 약 2조원 확충하는 재정분권 관련 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내년 1월부터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가균형발전은 정부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지속되면 지역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며 재정분권 확대를 희망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는 8월 말까지 사업부서 실·국장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를 수시로 방문하고 시 현안 사업을 집요하게 설명하는 등 기획재정부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정부 예산안에 대구시 요구사업이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만·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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