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MZ세대(1980~2000년대생)를 겨냥해 ‘청년 안식년제’, ‘자발적 실업자의 실업급여 수급권 강화’, ‘청년 커리어 형성권 보장’ 등을 공약했다.
박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MZ세대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청년 노동자들에 대해 7년을 일하면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1년 정도 통상임금을 받으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청년 안식년제’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아가 기업이 고용 확대를 할 때 지금보다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도록 시간제·기간제·파견제 등도 폭넓게 인정하겠다”며 “대신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7개월, 9개월, 11개월 만에 계약 해지를 하는 기업에게는 청년 안식년제 이행 부담금 적립을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우리 사회에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직장 이동, 특히 자신의 선택에 따른 직업의 변경은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경우 자발적 실업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며 자발적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권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자발적 실업자도 고용보험을 부담했던 납부자로 새로운 직장을 탐색하고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사전에 납부한 자신의 돈”이라면서 “자발적 실업자가 낸 고용보험료도 실업했을 때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존의 각종 청년 자기개발 지원 사업을 ‘커리어 성공 계좌’로 통합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의원은 “각 계좌에는 커리어 형성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충전돼 제공되는데 계좌주는 계좌 한도 내에서 평생에 걸쳐 각종 자격증이나 학위 취득 등 자신만의 전문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충전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건설원가 수준의 공급 가격에 103%까지 대출을 해주는 ‘가치성장주택’과 각종 연기금 운용자금과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을 통합해 7% 이상의 수익률을 이루는 국부펀드 조성을 약속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박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MZ세대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청년 노동자들에 대해 7년을 일하면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1년 정도 통상임금을 받으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청년 안식년제’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아가 기업이 고용 확대를 할 때 지금보다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도록 시간제·기간제·파견제 등도 폭넓게 인정하겠다”며 “대신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7개월, 9개월, 11개월 만에 계약 해지를 하는 기업에게는 청년 안식년제 이행 부담금 적립을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우리 사회에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직장 이동, 특히 자신의 선택에 따른 직업의 변경은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경우 자발적 실업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며 자발적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권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자발적 실업자도 고용보험을 부담했던 납부자로 새로운 직장을 탐색하고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사전에 납부한 자신의 돈”이라면서 “자발적 실업자가 낸 고용보험료도 실업했을 때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존의 각종 청년 자기개발 지원 사업을 ‘커리어 성공 계좌’로 통합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의원은 “각 계좌에는 커리어 형성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충전돼 제공되는데 계좌주는 계좌 한도 내에서 평생에 걸쳐 각종 자격증이나 학위 취득 등 자신만의 전문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충전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건설원가 수준의 공급 가격에 103%까지 대출을 해주는 ‘가치성장주택’과 각종 연기금 운용자금과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을 통합해 7% 이상의 수익률을 이루는 국부펀드 조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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