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퉈서 이기는 쪽이 있긴 있나?
다퉈서 이기는 쪽이 있긴 있나?
  • 승인 2021.08.0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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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열 대기자·전북대 초빙교수
말썽 많던 도쿄올림픽이 오늘로 막을 내린다. 작년에 치렀어야 할 올림픽이 코로나19로 한 해 연기되었지만 금년 사정은 더 안 좋았다. 일본국민의 7~80%가 올림픽 반대를 외쳤지만 일본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죽기 살기로 밀어붙였다. 스가정권은 정치적인 이유에서였고 IOC는 15억달러의 중계권료를 포기할 수 없어서다. 온갖 방역수칙을 동원했지만 선수촌내에서도 확진자는 발생했다. 올림픽 전보다 일본의 확진자는 더 많이 불어났다. 그래도 올림픽은 세계인의 축제라 큰 불상사 없이 오늘밤 막을 내린다. 한국팀은 전통적인 효자종목이었던 유도 태권도 레슬링 복싱 등 격투기에서 모두 메달사냥에 실패하는 이변을 보였다. 그래도 육상과 수영에서 희망을 살렸고 양궁은 가장 큰 메달박스였다. 야구 축구 골프는 기대에 못 미쳤다. 다만 여자배구팀은 강호 일본과 터키를 연파하는 저력을 보였으나 브라질을 만나 아깝게 졌다. 그렇지만 그들의 분투는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올림픽처럼 재미있는 경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야 대선후보경선이 점차 활기를 띄며 논란을 일으킨다.

특히 본격적인 경선에 들어간 민주당은 앞선 후보 이재명과 이낙연 간에 감정싸움이 지나치다. 조폭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서로 상대를 헐뜯는 모습은 너무나 추하다. 정치인이 사람을 만났을 때 사진촬영은 죄가 아니다. 악수하고 덕담을 나누며 사진 찍는 일은 거부할 수 없는 행사의 일환이다. 상대가 조폭인지 성추행자인지 뺑소니 범인지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여기저기서 찰칵대는 카메라를 무슨 수로 막겠는가. 더구나 요즘은 스마트폰의 사진기능이 워낙 빠르고 우수해서 제어 불가능이다. 상대후보가 거칠게 나오면 점잖은 정책대결로 유도하여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너그러움부터 배워야 하지 않을까. 국민의힘 역시 사실상 경선에 들어갔다. 원희룡은 제주지사직을 사퇴하고 배수진을 쳤다. 이 통에 경기지사직을 고수하려는 이재명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윤석열과 최재형은 입당 후 보폭을 넓혀가고 있으며 아직도 여론조사에서 기존당내 인사들을 압도한다. 여기에 꼭 끼어야 할 안철수가 합당문제로 엉거주춤하고 있으나 단독출마를 고집하지 않는 한 여야 맞대결에서 꼭 있어야 할 인물이다. 왕년의 인기에 연연하고 있으면 영원히 초딩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미연합훈련도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이미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훈련계획을 놓고 한미 간에 큰 이견이 있는 것처럼 설왕설래하는 것은 북한의 김여정 때문이다. 그의 한마디에 수백억원의 혈세로 건축한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과 한번 받은 일이 없다. 그런데 남북간 통신선 복구가 큰 선심이라도 되는 양 북한은 노골적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부처 간에도 이견이 분분하다. 정보기관이 무슨 이유로 중단을 거론하는지 알 수 없지만 청와대나 국방부의 입장은 대폭 축소한 훈련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듯하다. 한미 간에는 전작권 회수를 놓고 한국군의 능력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훈련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중단하거나 축소시켰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인지 심각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 훈련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청주지역의 일부 좌파운동가 4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스텔스기 도입반대운동을 전개한 간첩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음이 밝혀졌다. 국정원으로부터 간첩수사권을 인수받은 경찰이 모처럼 개가를 올린 사건인데 이를 두고 여야 간에 티격태격하는 모습은 꼴사납다. 간첩을 옹호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발언을 여당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것은 아무리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이라지만 국기를 뒤흔드는 일이다.

게다가 언론중재법이라는 사실상 '언론통제법'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핵심조항으로 이뤄진 이 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법이다. 물론 가짜뉴스는 박멸해야 한다. 과거부터 가짜뉴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근래 온라인을 통한 개인 방송 뉴스가 판을 치면서 부쩍 많아졌다. 약간의 장비만 갖추면 아무런 제약 없이 유투버로 활약할 수 있는 세상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신문도 널려있다. 스마트폰은 만능언론이다. 아무데서나 손가락만 갖다 대면 실시간으로 뉴스를 접할 수 있다. 두루킹 일당이 김경수와 함께 수천만회 이상의 댓글공작을 펼쳤던 것은 가장 깨끗해야 할 대통령 선거를 부정으로 도배한 것이나 다름없다. 구정권에서 국정원이 동원된 댓글부대가 있었던 것과 똑같다. 이런 행위들이 모두 가짜뉴스 양산에 기여하는 일이다. 정상적인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가짜뉴스가 나갈 때가 있겠지만 극히 드문 일이다. 그런데 이법의 근본목적은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을 겨냥한 것이라는 면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놓고 다투는 것보다는 한발 물러서서 올바른 정책시행을 하는 게 옳다. 모두 이긴 것 같아도 큰 틀에서 보면 실패작이다. 언론중재법은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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