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로 야권 대선 주자 일부는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꺼내놓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연금 개혁, 윤희숙 의원의 귀족 노조 개혁 공약, 홍준표 의원의 법 위에 군림하는 강성 노조 횡포를 막겠다는 공약이다. 야권 주자들의 '애국심 공약'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얼마나 나라를 부강하게 키워왔는지 경제와 스포츠, 문화만 봐도 알 수 있다. 자기 브랜드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태리, 중국 정도이며 조선업 세계 강국은 한국, 중국, 일본. 스마트폰 생산 국가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이다.
반도체 강자도 한국, 미국, 대만이다. 여기에 디스플레이까지 세계에서 손꼽는 나라는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등이며 자동차, 스마트폰, 조선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 모든 제품브랜드 갖고 있고, 세계 수위권 점유율 보이는 나라는 한국, 중국밖에 없다.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 이 3가지를 다 치른 나라는 우리를 포함해 열 손가락이 안 된다. 축구도 월드컵 본선 9번 꾸준히 나가고 최고 4강까지 가본 나라다. 전 세계 'K-팝' 팬을 열광시키는 방탄소년단까지 있다. 불과 인구 5182만명이 이뤄내고 있는 기적이다.
건국 이후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못사는 나라가 될 위기다.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 나랏빚은 하루에 1866억씩 늘고 있다. 중앙 정부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친 나랏빚은 곧 1000조를 넘어선다. 1인당 국가채무는 1797만원이다.
6년 후 2027년까지 15~64세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보다 210만명 이상 줄어든다. 내수가 위축되고 주택구매 연령층 35~54세 인구도 120만명 이상 줄어들고, 주택 수요는 60만호 축소된다. 빚내서 집 마련한 20~30대 미래 세대는 몇 년 후 부동산 거품 붕괴 시 큰 손실을 본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나라가 망하는 걱정은 뒷전이고 정권 연장을 위해 여권발 퍼주기는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면서 "최종 목표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 이지만, 재원 형평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외식수당이라 해도 괜찮을 월 8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현금 살포 아닌가. 기본소득 재원으로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국민 재산을 빼앗겠다는 것 아닌가. 그런 돈 아껴 나랏빚 갚는데 써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하위 88%'에게 주기로 한 재난지원금을 경기도에선 100% 모두에게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국가 정책 방향과 국민 간 형평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경기도민 지지율만 생각한 것이다. 그는 또 "국민이 시원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면서 5000억원을 들여 에어컨용 전기료를 감면해 주자고 했다. 퍼주고 싶은 대권 주자는 솔선수범해 자기 재산 몽땅 넣고 퍼주기 해라. 그러면 함부로 퍼주자 못 할 것이다.
국민은 우리 집 빚 갚는 것도 힘든데 나랏빚까지 걱정해야 한다. 한해 늘어나는 나랏빚은 68조1177억이다. 대선을 앞두고 더 늘어나는 나랏빚은 생색은 대선 후보가 내고 우리와 자식들이 갚아야 한다. 국민은 대선을 앞두고 두 눈 부릅뜨고 표를 얻기 위해 나라 거덜 내는 '빚 공약'을 감시해야 한다. 정치권은 국민을 대선 빚잔치에 초대할 생각을 하지 마라. 국민이 똑똑해 졌다. 더는 바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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