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국민을 빚더미에 올려놓은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와 국민의 빚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국가채무는 내년에 1천조원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다. 빚을 갚지 못하는 국민이 1년 사이에 64% 늘어났다. 연 60%의 일수 돈을 내 ‘빚으로 빚 갚기’를 하는 서민들도 적지 않다 한다. 신불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문 정부 들어 4년 사이 20, 30대도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는 통계자료가 있다. 국가와 국민을 빚더미에 올려놓은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올해 정부 예산 규모는 604조7천억 원을 기록했다.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00조5천억원이었던 예산 지출 규모가 4년 만에 200조원 이상 폭증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예산 기준으로 965조9천억원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로 늘어났다. 빚을 내서 나라를 운용한 셈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대의 은행 대출 잔액은 지난 2017년 1분기 16조4천억원에서 올해 1분기 43조6천억원으로 2.6배 증가했다 한다. 같은 기간 동안 30대의 대출 잔액도 58.4%나 늘어났다. 5060 세대는 대출 규제가 심했지만 각각 25.5%, 39.9%가 증가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치솟아 2030 세대가 ‘영끌 대출’이나 ‘빚투’에 나섰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국민을 빚더미에 앉힌 것이다.

각종 빚을 갚지 못하는 국민도 엄청나게 늘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 대출 대위변제액이 2915억원이나 늘어났다.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64%나 늘어났다 한다. 소상공인들이 갚지 못하는 대출 규모도 올해 409억원으로 늘었다. 빚을 내 연명하거나 심지어는 빚을 내 빚을 돌려막기 하다가 신불자가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많은 서민들이 빚의 악순환에 빠져있는 것이다.

이렇게 빚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니 집 사기 위해서는 대출을 내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 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의 일자리는 물론이고 알바 자리마저 씨가 말랐다. 거기다 코로나까지 겹쳤다.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을 빚더미에 올려놓았다. 후세대에까지 나랏빚을 갚아야 할 부담을 지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