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1명 이하는 한국이 유일하다

어제 나온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84명이었다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 한다. 이러한 출생률은 여성만의 문제도 아니고 젊은 세대들의 문제만도 아니다. 2050년 이후면 인구 감소로 우리나라의 존립이 위협을 받게 된다는 암울한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처음 1명 미만을 기록했다. 그것이 2019년에는 0.92명으로 더 떨어졌고 지난해는 급기야 0.8명대로 추락했다 한다. 평균 합계출산율이 1.61명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명이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한다. 유엔인구기금(UNFPA)의 국가별 합계출산율 순위 발표에서도 우리나라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으로 전 세계 198개국 중 꼴찌였다고 한다.

지난 15년간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 규모는 200조원이 넘는다. 올해만 해도 46조원 정도가 저출산 예산으로 편성됐다. 지난해의 경우 저출산 예산이 40조원이었는데 비해 출생한 신생아 수는 28만명이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신생아 한 명당 매해 1억원이 넘게 지급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합계출산율은 연속 세계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 이 많은 예산이 도대체 어디에 쓰였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외국에서는 저출산 정책에서 성공한 나라가 한둘이 아니다. 한때 인구가 감소했던 프랑스는 1994년 1.66명이던 합계출산율을 1994년 1.66명으로 끌어 올렸다. 스웨덴은 1980년 1.6명까지 떨어졌던 출산율을 불과 10년 만인 1990년에는 2.14명으로 급상승시켰다. 일본도 2005년 합계출산율이 급락했으나 다시 끌어올렸다. 최저점을 짝을 때도 1명 이하로 내려간 나라는 없었다. 한국이 벤치마킹할 만한 성공한 사례들이다.

한 나라가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최소 2.1명은 돼야 한다. 정부가 천문학적 예산을 쓰고도 효과가 나지 않는 것은 정책 수행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부나 저출산 정책을 내놓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이 당장 투표에 영향이 적어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더욱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