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안인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정치 현안인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 승인 2021.08.17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노광 대경소비자연맹 정책실장 경제학 박사
지난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0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흘러나왔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사면을 받으면 취업제한 등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경제계의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물거품이 되었고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으로 결정되었다. KBS는 8월16일 광복절을 맞아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허가 등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BS 여론조사에 의하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반대가 60.7%로 찬성 33.5%로 보다 27.2% 높았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반대가 56.8%로 찬성 39.4% 보다 17.4%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이 전 대통령의 경우 40대가 80.3%로,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18세 이상과 20대가 80.5%로 반대 의견이 가장 높았다. 이념 성향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진보층이 반대가 85.9%인 반면 보수는 찬성이 62.3%, 박 전 대통령도 진보층이 반대가 82.1%인 반면 보수는 찬성 69.0%로 극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 68.4%로 잘못한 결정 24.2%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애초부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말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강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였지만 신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조심스럽게 꺼냈다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계속되자 사면론을 철회하고 공식 사과까지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논란에 대해 사면은 특혜이므로 "사면을 통해 누구도 특혜를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반대했지만 "대통령 고유권한인데다 통치행위에 가까운 분야여서 정쟁화 되면 대통령한테 부담이 된다"고 언급함으로써 정치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발을 빼는 인상을 주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지난 원내대표와 당대표 선거 과정을 통해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4월 28일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 CBS 라디오에 출연해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단 사항이라 이해를 한다"며 "우리가 사면을 건의할 생각은 없고, 그렇다고 한 바도 없다"고 특별사면과 관련해 선을 그었다. 또한 이준석 당대표도 지난 6월 3일 가진 당대표 선거를 위한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제가 당대표로 직을 수행하는 동안 공적인 영역에서는 사면론을 꺼낼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사로운 고마움을 다른 방식으로 갚겠습니다" 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술부위 통증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할 때 사면론이 커지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시점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사면 불가론을 밝혔으며, 반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예고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공영방송인 KBS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관한 여론조사를 한 이유에 대해 의심을 눈초리를 보내는 눈이 많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 의견이 높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탄핵의 정당성과 촛불 정신을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써 야당을 압박하는 카드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이 가까올수록 사면은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 사면은 형사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선고의 효과, 공소권의 소멸 또는 형집행의 면제 기능을 가지는 국가원수의 특권이다. 그러므로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직접 풀어야 할 현안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사면을 반대하면 보수층의 반발에, 그리고 찬성하면 진보진영의 반발에 직면하게 되므로 관망하고 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정치적인 문제이므로 정치적으로 풀어 나가야 되는데 정치를 법이라는 테두리에 가둬버리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이다. 이미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버린 탄핵의 후유증이 무서워 '국민의 뜻'이니 '촛불 정신' 운운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정치권 스스로 탄핵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