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금융인 출신의 홍성국 의원은 2018년 그의 저서‘수축사회’에서“생산과 소비에서 인구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구가 줄어들면 팽창 시대 산물인 연금·의료보험·복지 등 사회안전망과 교육 시스템이 붕괴는 시간 문제”라고 분석하였다. 또한‘수축사회’의 특징은 원칙의 부재와 이기주의,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의 붕괴, 미래의 대비보다 현재의 생존을 위한 제로섬 투쟁 등으로‘수축사회’의 보편적 현상으로 굳어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처럼‘수축사회’로 진입하는 핵심 요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구구조의 변화이며 한국 사회는 21세기 들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수축사회’의 도래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저성장 시대를 예견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은 자명한 현상이다.
2021년 7월 통계청이 발표한‘2020년 등록 센서스 방식 인구 주택 총조사’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617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13만 6000명 감소하였으며 15∼64세의 생산연령 인구는 3,575만 명으로 1년 새 19만 명이 줄었다. 반면 65세 이상은 820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46만 명 증가하며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4%로 한국은 이미 고령사회이며,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출산율의 저하로 2018년 한국의 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 평균 출산율 1.63명과 비교하여 절반 수준의 그치고 있다. 더구나 2020년 출산율은 0.84명으로 더욱 하락하여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향후도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지난 20년 동안 저출산 대책을 내놨지만 모두 돈 몇 푼 주는 식에 그쳤으며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면 결혼이 늦어지고, 아이를 낳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지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려 2백25조 원의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였지만, 출산율은 매년 떨어져 급기야 2020년 신생아 출생은 사상 최저인 27만 명에 머물렀다.
지난 8월 13일 감사원이 발표한‘인구구조변화 대응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한국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여 2047년 4,771만 명, 2067년 3,689만 명,
2117년에는 1,510만 명이 되고, 초고령화로 인해 인구 10명 중 5명은 65세 이상 고령으로 이른바 국가‘소멸단계’에 진입할 것이라는 충격적 결과를 발표하였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저출산·고령화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장기불황을 겪으며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의 전철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보다 먼저‘수축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 정책에 반영하고 대책을 강구 할 필요성이 절실한 이유이다.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은데 무작정 아이를 낳으라고 장려할 수는 없는 일이며 주거·보육·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가가 출산을 권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축복받아야 할 출산이 미래에 대한 부담과 보육의 두려움으로 인식되는 현재의 환경에서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찾기는 어려운 과제이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부동산 및 청년 세대에 관심을 집중하는 사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 제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의 대선 후보들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장기적인 정책 로드맵을 구축하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한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하여, 보다 적극적 관심과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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