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특별법’ 대선공약으로 못 박아야 한다
‘신공항 특별법’ 대선공약으로 못 박아야 한다
  • 승인 2021.08.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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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지원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오는 30일 첫 회의를 연다. 여기서 정부와 여당이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문제를 안건에서 제외시킬 경우 대구시는 이를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포함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 한다. 부산 가덕도신공항은 통합신공항보다 늦게 추진됐지만 정치적 이유로 특별법이 진작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여야 후보의 공약에 포함시켜 미리 못을 박아 놓아야만 한다.

통합신공항 여야정 협의체 1차 회의가 열리면 먼저 주요 논의안건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여야정 협의체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문제를 안건에 포함하는 일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다. 따라서 대구시는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대안으로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이를 공약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이 강력히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구시와 경북도 및 시·도민들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의 횡포로 가덕공항 특별법은 통과되고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무산됐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득표를 계산한 여당의 정치적 판단이었다. 지난 7월 대구·경북은 시·도민 10만4946명이 서명한 특별법 제정 촉구는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뜻을 못 이루고 있다.

국민의힘에는 이 뜻을 전했다. 이준석 대표가 지난 10일 구미를 방문했을 때 구미시 지구당 당원협의회가 이 문제를 건의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핵심 공약에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포함되도록 주문했다. 이 대표는 신공항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당 대선 공약화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시·도는 야당 후보들뿐만 아니라 여당 후보들에게도 이것이 공약에 포함되도록 가진 노력을 다해야 한다.

가덕공항은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현재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거기에 비해 특별법 제정이 무산된 통합신공항은 정치권 등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진척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통합신공항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은 꼭 필요하다. 시·도는 대선을 계기로 반드시 특별법 제정의 단초를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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