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기후변화의 가장 큰 희생자는 기후변화에 가장 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부유한 국가에서 대부분 초래된다. 따라서 부유한 국가는 기후 재정지원 약속을 이행하고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현재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면 금세기말인 2090~2099년에 우리가 살 지구의 평균기온은 1.8~4.0℃ 상승될 것이라고 한다. 해수면도 최대 59cm 상승할 것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대기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온실가스 특성으로 인해 지구 평균기온은 금세기 말까지 약 0.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면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지만 어떻게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일 수 있을까가 문제다.

몇 가지 예측 시나리오가 있기는 하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원자력의 이용방법, 절약 및 효율 향상 기술의 사용, 경제적인 CCS(CO2 Capture and Storage) 기술의 개발 등이 있다. 그 중 국가적 관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은 내연기관이 가동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여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양을 줄이거나 천연자원을 덜 소모하거나 덜 소모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자원순환사회의 영역이다.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예측 시나리오가 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개발, 원자력 사용, 효율성 및 기술 사용, 경제적인 COS 기술 사용 등이 있다. 그 중 국가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원순환사회의 영역이다.

재활용 대상 자원에는 모든 천연자원이 포함되는데 지구온난화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져 안일함에 갇힌 자원이 있다. 안주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직접적이며 일상이 된 자원이 있다. 종이가 그렇다. 종이는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필수 원료로 종이 생산과 종이 사용의 한 예를 살펴보아도 자원의 남용으로 인한 기후 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제지 산업은 화학, 철강 산업에 이어 온실가스 배출량 3위로 지구 온난화의 주요 요인 중 하나다. 현대인은 일상이 된 종이의 편리함을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루고 있지만 종이 사용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21세기는 인터넷의 시대이자 전자문서의 시대이다.

따라서 천연자원인 산림의 파괴는 편의를 위한 종이 소비를 줄이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 기후 변화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온실가스 정체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으로 15℃의 지구 온도가 인간 생명에 가장 적합하다. 그렇지 않으면 극한의 추위나 폭염으로 인명을 위협하게 된다.

온실가스는 지구 생태계 유지를 위해 온실가스가 필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몇 년 동안 온도가 필요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 그건, 예를 들어 파리기후변화협약의 탈퇴, 국내 주요 녹색기술의 변화, 저탄소 녹색성장법의 축소 등 정책적 일관성이 결여된 경우 관련 정책 및 규정은 이에 따라 변경된다.

지속성이 없이 추진되는 새로운 정책 방향에 따라 달성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이러한 세계적 변화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으로서 자원이 풍부한 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좁은 땅으로 인해 매립지 건설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자연순환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패러다임의 전환이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경제·사회구조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방향과 세부전략을 포함하는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도 시행되고 있다. 자연은 인간의 발전을 기다리는 자연자원이며 모든 자연은 인간을 위한 도구라는 인식으로 자연환경 보전의 위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류를 위협할 것이다. 그에 따른 생물 다양성의 감소는 더욱 인류에게 위협적일 뿐만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핵심명제로 떠오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경제적, 현상학적 측면을 개별화하거나 분리하지 않고 통합된 관점을 확립함으로써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자원 재활용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인류에게 더욱 위협적이기에 사회적, 경제적, 현상학적 측면에서 통합적 관점을 구축하여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자원 재활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위협의 결과는 전체 생태계를 파괴하는 종의 수와 유전적 다양성의 손실로 개체군의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유전적 변이도 감소하고 조우하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 더 작은 개체군으로 변한다. 따라서 인구도 감소할 것이고 인류 멸종으로 이어진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 중 주요 요인은 서식지 파괴와 환경오염이다. 그 이유는 서식지 파괴와 환경오염이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후변화의 후유증이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생물다양성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은 서식지 파괴, 기후변화, 자연의 남용과 오용, 자연환경의 오염으로 인해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바로 UN 기후변화협약 21세기 협약이 그것이다.

UN 기후변화협약은 온실 기체에 의해 벌어지는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으로 1992년 5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INC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였다. 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들이 이산화 탄소를 비롯 각종 온실 기체의 방출을 제한하고 지구 온난화를 막는 게 주요 목적이었다.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어떤 제약을 가하거나 강제성을 띄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대신 협약은 시행령에 해당하는 의정서를 통해 의무적인 배출량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주로 교토 의정서에 정의하고 있다.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된 UN 기후 변화 협약 제21차 유엔 회의에서, 지도자들은 2100년까지 전 세계 평균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기로 합의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PCC의 5차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에 비해 40∼70% 감소해야 하며 2℃ 내에서 평균 온도 상승을 통제해야 한다. 거의 100%를 21세기 말까지 감축해야 함을 결의했다.

요컨대 IPCC의 주요 활동은 1990년부터 5~7년마다 평가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이다. 이 활동은 주로 기후변화와 정책 방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이러한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의 경향과 원인을 파악하고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전략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공하여 정부간 협상의 기반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1차 보고서(FAR, 1990)는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는 주제로, 2차 보고서(SAR, 1995)는 ‘인간의 책임’을 주제로, 3, 4차 보고서는 (TAR(2001), AR4(2007)) ‘감축해야 한다’와 5차 보고서(AR5, 2014)는 ’감축/적응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평가되어 발표되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올해 8월 9일에 제6차 평가주기 제1 실무 그룹 보고서가 승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