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개혁” 강행 수순 vs 野, “눈·귀 막기” 여론전 주력
與, “언론개혁” 강행 수순 vs 野, “눈·귀 막기” 여론전 주력
  • 이창준
  • 승인 2021.08.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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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정면 충돌
與 “상임위원장 넘기기 前 처리”
24일 법사위·25일 본회의 예고
野 “알 권리 지키기 결사 항전”
의석 모자라 제동수단 딜레마
여야가 이번 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정면충돌할 태세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 입법’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지만, 언론단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언론장악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권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기반으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야당의 극한 반발이 불가피하다.

지난주 문체위 문턱을 넘어선 언론중재법은 오는 24일 법사위, 25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구성 합의로 야당에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를 넘기기에 앞서 주요 입법과제를 마무리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쟁점 법안 중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상임위 문턱을 넘은 종부세법 개정안도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내 강경파는 ‘부자 감세’라며 반발이 거세지만, 지도부는 오히려 ‘입법독주 프레임’을 불식하고 협치 노력을 강조하는 카드로 종부세법을 부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합리적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 수용할 수 있지만, 막무가내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어깃장을 놓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언론중재법 통과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눈과 귀를 가린 채 권력자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 뉴스만 들으며 노예처럼 살기보다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며 결사 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현재 의석 구도에서 마땅히 제동 수단이 없다는 게 딜레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 역시 180석(재석의원 5분의3) 이상을 확보한 범여권이 언제든 무력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언론중재법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협치를 깨고 막가파식으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여당의 행태를 최대한 알리겠다”면서 “여러 방안으로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철회를 요구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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