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소상공인 일단 살려놓고 봐야 한다

소상공인의 ‘버티기’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 폐업이 사상 최고로 늘어나고 있고 낮에는 장사하고 밤에는 택배기사를 하는 ‘투잡’ 자영업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고사하고 내년의 대선 주자들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소상공인의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신청이 1만2천128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신청 건수 5천962건에 비하면 두 배가 넘는다. 이들 중 음식·숙박업이 전체 50.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도·소매업이 18%, 기타서비스업이 9%였다 한다. 상가 점포 수도 같은 기간 13.5%가 감소했다 한다. 그만큼 장사가 안 된다는 말이다.

투잡을 가진 자영업자도 사상 최대로 불어났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 투잡에 나선 경우가 지난 7월 기준으로 15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한다. 그저께 공개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이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7월 기준 가장 많은 수치라 한다. 1년 만에 17.4%가 늘어났다. 소상공인 희생을 강요하는 획일적인 거리두기의 결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서만 해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4번째 연장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 대출 연체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 규모는 2천204억원으로 이 역시 지난 201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라는 것이다. 심지어는 생계가 막연한 소상공인도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빚을 내 빚을 갚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의 방역이 소상공인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이자 면제 및 원리금 상환 유예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집합 금지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과연 방역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되짚어봐야 한다. 보편적 복지보다는 그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생사기로에 놓인 소상공인을 일단은 살려놓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