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유지냐 교체냐 이것이 문제로다
정권유지냐 교체냐 이것이 문제로다
  • 승인 2021.08.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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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복 영진전문대학교 명예교수, 지방자치연구소장
정권교체 지지율은 높은데 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있었다. 정권교체는 야당에 대한 응답자의 기대다. 야당 선두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과 정권교체의 반비례는 기현상이다. 정권교체의 주체는 누구일까. 정당도 될 수 있고 국민들도 될 수 있다. 국민들은 정당에서 낸 후보자를 선호하는 결정권을 가지지만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체제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정당이다. 정권재창출을 위한 여당과 정권교체를 바라는 야당과의 대선 일전을 앞두고 대통령을 꿈꾸는 당내 후보자들 간의 경쟁과 암투가 치열하다.

민주당에서는 1순위와 2순위 후보자간의 다툼만 보인다. 정책이라 할 수 없는 마구잡이 돈 퍼주기 선전을 하면서 흠집 잡기가 점입가경이다. 국민의힘 후보자 가운데 몇몇 인사를 제외하고는 언론에 거론조차 없다. 그래선지 이름 내기 돌출 프레임을 만드는 후보자도 보인다. 선두 주자 권에 들지 못하는 후보자가 자리를 고집하는 것은 직업정치인의 자기관리다. 제1야당 윤석열 후보는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당 내외의 정치적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 이준석 당대표와의 끊이지 않는 갈등은 국민의힘을 향한 국민들의 작은 기대를 허물기도 했다. 당대표로서의 권위와 대선 제1주자로서의 예우문제가 충돌한 것은 단순한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힘정당에 상처를 입혔다. 당대표가 대선 후보자 선거관리에 공정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당 안팎의 여론에 이준석대표가 국민과 당원에게 사과하면서 분란이 소강상태에 들어갔지만 묘한 정치인들의 인간관계가 갈등을 완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준석대표는 국민의힘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젊은 층의 지지와 입당이 말해 준다. 그 후광에 힘입어 이대표의 당권 집착욕이 커졌다고도 볼 수 있다. 신선한 판단으로 당 운영을 잘 해 보겠다는 생각도 가졌을 것이다. 하지만 노회한 정치인들과의 부대낌에 좌절도 있었을 것이다. 외관상 이대표는 당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당 최고위원회를 잘 활용하지 못 한 것 같이 보인다. 독자적 판단으로 최고위의 기능을 무시한다는 분위기만 보여도 바로 반응하는 것이 정치인 들이다. 정권교체라는 절체절명의 가치와 제1야당 대표의 이미지를 견지하려면 현 정권과 여당에 대해 당당한 대표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여공세의 확고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입만 떼면 국민들의 대표라고 들먹이는 여당이 국민의견을 무시하고 수의 힘으로 법률을 마구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야당이 수수방관한다면 국민들은 야당에서 멀어진다. 수에 밀리더라도 제1야당의 존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 대표는 살아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 대표는 2·30대 남성들의 지지도가 높은 반면에 또래 여성들의 호응도가 왜 낮은지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선후보자 선거관리를 위하여 정홍원 전 총리를 영입한 것은 잘한 일이다. 윤석열 후보는 토론을 겁낸다고 공격하는 당 내외 대선 후보자들의 공세를 받고 있다. 토론에서 국민들이 모르는 새로운 골칫거리가 드러날까 봐서 그러는가 아니면 토론에 자신이 없는가라는 의구심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왕 나섰으니 토론이든 정견발표든 선두 주자로서 당당한 대응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옳다.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다.

여당은 정권연장, 야당은 정권교체가 목표다. 대의명분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라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치인들의 자기관리가 활발하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다고 해도 국민들은 그러려니 하고 있다.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여러 문제들이 첩첩으로 국민 삶을 억압하고 있는데 선진국 감정을 가진다는 것이 알맹이 없는 사치라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정권유지냐 교체냐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과제다. 어느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느냐에 달려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그 과정은 선거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은 대통령의 선출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다. 5년 만에 우리는 정권유지와 정권교체의 결정권을 행사한다. 나라의 미래를 맡을 대통령을 정말 잘 뽑아야 한다. 그 준비과정에서 여·야의 대선 예비후보자와 소속 정치인들의 복합적 행태를 잘 관찰해야 한다. 선전과 포퓰리즘에 속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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