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정의와 공정을 세우는 계기로
우리 사회에 정의와 공정을 세우는 계기로
  • 승인 2021.08.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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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 결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 평가했다. 부산대 학생들을 비롯해 국민 대다수도 입학 취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거나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했다. 고려대도 신속히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도 했다. 조민 씨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만 하겠다.

그저께 부산대학은 조민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문을 원용했다고 한다. 조민 씨가 입학 원서에 공주대, KIST, 동양대 등의 가짜 인턴확인서나 표창장을 제출했다는 판결문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부산대는 조민 씨가 제출한 허위 서류들이 입학전형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는 별개의 문제라 했다. 해당 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가 있으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돼 있다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 부부를 비롯해 그 자녀들은 지금까지 증거가 명백히 드러난 범죄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이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의해 탈탈 털렸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나 자신의 재판과정에서 법리를 하나하나 따져 무죄를 증명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래 놓고는 묵비권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부산대가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발표한 후에도 조 전 장관은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그런 데도 이 문제가 완전히 단락된 것은 아니다. 아직 청문절차가 남아 있고 조민 씨 의견을 직접 듣고 나서야 부산대가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3개월이 더 걸린다고 한다. 의사면허증 취소 문제도 남아 있다. 국민 정서로는 보건복지부가 마땅히 조 씨의 면허를 취소해야 하지만 아직 그런 선례가 없어 복잡한 법 절차가 남아 있다고 한다. 고려대가 조 씨에게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관심사이다.

고려대는 조 씨에 대해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의사면허 문제는 상식으로 봐도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조 씨가 법적으로 대처한다면 최종 결정은 법원이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해야 한다. 사건의 추이가 어떻게 되든 불공정이나 편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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