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출생아 감소율 1위, 대책은 있나
대구시 출생아 감소율 1위, 대책은 있나
  • 승인 2021.08.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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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구지역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5.4% 감소했다 한다. 감소율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대라 한다. 그러잖아도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명 미만인 유일한 나라이다. 유엔인구기금(UNFPA)의 국가별 합계출산율 순위에서도 한국이 올해 2년 연속으로 전 세계 198개국 중 꼴찌였다. 그런 한국에서도 대구의 감소율이 1위라니 대구시 인구 정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 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2천여 명 줄어든 1만1천200명이었다. 단순 숫자로는 8개 특별·광역시 중 서울, 인천 다음이지만 감소율로 따졌을 때는 대구가 15.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한다. 특히 지난해 대구의 출생아 수 감소율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다. 지난해 혼인 건수도 대구가 가장 낮았다 한다. 정말 심각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이다. 1970년대 100만 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2000년 64만 명, 2005년 44만 명으로 떨어졌다. 2017년 30만 명대로 추락한 후 지난해 20만 명대로 추락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 존립 문제에 부닥칠 수도 있다. 한때 인구 감소로 골치를 앓았던 프랑스나 스웨덴, 일본 등은 성공적인 인구 정책으로 모두 합계출산율을 끌어 올렸다. 우리나라만 인구 정책에서 실패했다.

우리나라가 지난 15년간 인구 정책에 쏟아부은 예산은 200조원이 넘는다. 올해는 46조 원 정도가 저출산 예산으로 편성됐다. 지난해의 저출산 예산이 40조 원이었는데 신생아 수는 28만명이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신생아 한 명당 매년 1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셈이다. 그래도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연속적으로 세계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정책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대구는 특히 더 심하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첫째 아이도 문제지만 둘째, 셋째 아이의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경북도 출산율 저하가 대구시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정부는 출산율 다시 끌어 올린 프랑스 등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해올 필요가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도 출산율 저하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자치단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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