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만기연장·이자 유예 3번째 연장

코로나 장기화 영향
204조4천억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다음달 말 종료되는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3번째로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향후 프로그램이 종료될 경우 금융권 부실이 누적되면서 연착륙에 대한 당국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 기준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로 지원된 금액은 총 204조4천억원에 이른다.

대출 만기 연장 192조5천억원(75만1천건), 원금상환 유예 11조7천억원(7만6천건), 이자상환 유예 2천억원(1만5천건) 등이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두 번째 연장을 결정한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추가 연장 없이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는 기류가 강했다.

종료 후 10월부터는 △ 금융사의 상환 방안 컨설팅 제공 △ 잔존 만기가 유예 기간보다 짧은 경우 만기 연장 허용 △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미부과 △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조기 상환 △ 차주가 상환 방법·기간 결정 등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의 고통이 가중되면서 해당 프로그램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전히 코로나19 불확실성이 높아 프로그램 재연장이 불가피하지 않냐’는 질의를 받고 방역상황 등이 더 심각해진 점을 거론하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한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델타 변이 확산 우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확대 등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고 후보자의 발언은 사실상 지원 프로그램의 세 번째 연장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추가 연장으로 부실 우려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대출 만기 및 이자 상환 유예조치를 계속해서 연장할 경우 숨어있는 빚이 나중에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자 납부조차 미뤄주는 것은 한계기업에 대한 연명치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해당 프로그램을 추가로 연장하는 한편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해 은행권과 협의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금융위는 연착륙 지원 5대 원칙과 함께 산업은행, 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의 취약계층 저리 대출·보증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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