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는 수도권 대학 11곳을 포함한 일반대학(4년제)25개교와 전문대학 27개교 등 총 52개 대학이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서 탈락했다.
이들 대학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혁신지원사업 지원에서 제외된다. 재정 지원 규모는 2021년 기준 일반대학은 학교당 평균 48억3천만원, 전문대학은 37억5천만원이다.
일반재정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대학들은 정부지원을 못받는 것은 물론 대학 이미지 실추로 9월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에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발표된 재정지원제한대학(대구·경북 대학 4곳)까지 포함하면 지역 4년제 대학 6개교와 전문대 7개교 등 총 13곳이 존폐위기를 맞은 셈이다.
대구·경북 전체 대학의 35%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다.
13년째 등록금이 동결되고 학령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대학만이 한계상황에 다가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35년까지는 학령인구가 40만명선을 유지하지만 2035년에는 고3학생수가 37만2천650명으로 2037년엔 30만9천300명으로 줄어든다. 현 입학 정원을 감안하면 2037년에는 대학 정원의 40%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37년 이후에는 현재 출산율을 감안할 때 고3학생수가 25만명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하니 현재 대학들의 절반가량은 자연 소멸될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학마다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실제 대구·경북 대학들은 2022학년도부터 일부 학과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거나 통폐합하고 정원도 줄이기로 했다.
영남대는 최근 전체 58개 학과 중 음악과, 국어국문학과, 역사학과 등 7개 학과 정원 55명을 줄였다. 계명대는 미국학과를 비롯한 7개 학과 학생 모집을 중단하고, 독일어문학전공과 유럽학전공을 독일유럽학과로 통합하는 등 10개 학과를 5개 학과로 조정했다.
대구대는 유럽문화학과와 스마트시스템공학과(계약학과) 모집을 중지하고 한국어문학부(한국어교육전공) 등 21개 모집 단위를 10개로 통합했다. 입학정원은 기존 4천59명에서 3천850명으로 209명 줄였다.
대구가톨릭대는 학교 이름과 창학 이념을 제외하고 모두 바꾸겠다는 각오로 대학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하고 있다.
대부분 학과 모집 정원을 줄여 입학 정원을 기존 2천912명에서 2천790명으로 122명 감축했다. 대신 모든 과목을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하는 단과대학인 사이버자유대학을 비롯해 소방방재학과, 군사학과 등을 신설했다.
대학들의 구조조정은 매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따른 대학내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 폐과를 당하는 입장에서의 억울함과 대학전체의 생존에 대한 고뇌가맞 부딪히기 때문이다. 학과가 폐지될 것을 알면 교수, 학생, 동문들까지 동원해 집행부에 반발하는 일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최근 만난 지역 A대학 총장의 얘기다. "대학들이 현재 규모보다 30%이상 줄이지 않고 특성화를 해 나가지 않으면 50년~100년 사학들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결국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할수 밖에 없다. 대학마다 생존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총장이나 집행부의 고민은 클수 밖에 없다"며 "대학전체를 살리기 위해 일부 학과, 학부, 대학원에 칼을 대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대학구조조정은 총장과 집행부가 전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구성원들의 도움없이는 불가능하다. 인구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학이 유지될수 있는 지 퇴출될 수 있는지 절체절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B대학 총장은 더욱 심각하게 얘기했다.
"학령인구가 40만명을 유지할 때는 교육부가 재정지원과 구조개혁을 통해 그나마 대학부실 도미노를 막을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30만명 밑으로 내려가면 손을 쓸수가 없을 것이다. 대규모 퇴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대학만이 각자도생을 할 것 같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나마 대학들의 퇴출 쓰나미를 막고 연착륙을 유도할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교육부와 대학이 심각한 고민을 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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