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특위 통해 충분한 논의를”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31일 “언론중재법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일부를 삭제한 (여당의) 수정안은 누가 봐도 야당 달래기 식 사탕 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한다 한들 여전히 가짜뉴스를 정의 내리는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며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을 입막음하려는 저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문구 몇 개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강행처리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갈등을 만들어놓고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법안 문구 하나씩 주고받듯 조정하는 것이 개혁이냐”며 “정의당이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국회 언론개혁특위 구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한 법안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도 했다.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양당만의 협의체는 정의당을 통해 대표되는 시민의 의견, 언론노조를 비롯해 유관 시민 결사체의 다양한 의견 모두를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며 “거대 양당이 주도한 양당만의 합의가 또 다른 파동의 서막이 되지 않도록 정의당은 언론개혁을 바라는 시민들과 연대하겠다”고 논평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배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한다 한들 여전히 가짜뉴스를 정의 내리는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며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을 입막음하려는 저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문구 몇 개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강행처리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갈등을 만들어놓고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법안 문구 하나씩 주고받듯 조정하는 것이 개혁이냐”며 “정의당이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국회 언론개혁특위 구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한 법안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도 했다.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양당만의 협의체는 정의당을 통해 대표되는 시민의 의견, 언론노조를 비롯해 유관 시민 결사체의 다양한 의견 모두를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며 “거대 양당이 주도한 양당만의 합의가 또 다른 파동의 서막이 되지 않도록 정의당은 언론개혁을 바라는 시민들과 연대하겠다”고 논평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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