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현실화 우려…위기의 K방역
의료대란 현실화 우려…위기의 K방역
  • 조재천
  • 승인 2021.08.3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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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결렬…노조 총파업 임박
權 장관 “대화로 해결” 담화문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대구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지난달 31일 대구시청 앞에서 코로나19와 싸우는 보건의료노동자에게 충분한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대구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지난달 31일 대구시청 앞에서 코로나19와 싸우는 보건의료노동자에게 충분한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정부에 공공 의료 및 보건 의료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오는 2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막판 협상을 가졌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의 요청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총 12차례에 걸쳐 협의해 왔다. 특히 30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12차 협의는 이날 새벽 5시까지 14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보건의료노조와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양측이 생각한 합의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날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파업을 자제하고 대화로 해결하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이견이 적고 현장 수용성이 높은 정책 과제는 단기간 내에 추진이 가능하지만, 의료계 내부 또는 사회적 수용성을 위해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노동계와 협의만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며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한 배경에 대해 언급했다.
 
권 장관은 이어 “보건의료노조의 고민과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정부 입장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지금은 보건 의료인, 정부 모두 코로나19 4차 유행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이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해결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노조의 총파업이 의료 체계에 큰 부담을 주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도 이날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정부의 진정성 있는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일부 (요구 사항에 대한) 의견 접근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에 대해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근 두 차례 마라톤 교섭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현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지금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타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응답이 없다면 보건의료노조 8만 조합원은 불가피하게 총파업과 공동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면서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이 목적이 아니다. 그러나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정부가 코로나19 영웅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대구에서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등 단체는 시청 앞에서 "팬데믹 상황은 더 이상 희생과 헌신만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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