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내년도 국비 확보 선전했다
대구·경북 내년도 국비 확보 선전했다
  • 승인 2021.09.0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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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04조4천억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짰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8.3%인 46조4천억원이 증액됐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도 확장재정 기조의 ‘수퍼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다. 이 중 대구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3조 6천여억원이 반영됐으며 경북도는 9조7천161억원이 반영됐다. 필요한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진척하기는 부족한 국비 금액이지만 그래도 대구·경북이 예산 확보전에서 선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시가 확보한 3조 6천여억 원은 전년도에 확보한 것에 비해 15% 정도가 증가한 금액이다. 정부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8.3%를 훨씬 상회한 액수다. 경상적 복지비와 교부세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그렇다. 특히 대구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 물산업, 미래차, ICT융합산업 등 주요 신규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돼 산업구조 혁신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이다.

경북도의 예산안 확보 액수인 9조7천161억원도 전년도에 비해서 1천695억 원이 증액된 것이다.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경북도는 국비 확보를 최우선 도정 과제로 선정했었다. ‘국비 확보만이 살길’이라는 각오로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그래서 도가 추진 중인 사업 예산은 물론 59건에 달하는 신규사업의 국비 예산도 확보했다. 역시 선방했다 하겠다.

문제는 내년 국가채무가 올해보다 112조원 늘어난 1천68조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7.3%에서 내년 50.2%로 늘어난다. 5년 만에 14.2%포인트 올랐다. 2017년 400조5천억원이었던 본예산은 5년 사이에 50.9% 증가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 32.5%와 박근혜 정부 임기 내 17.1%의 증가율보다 훨씬 가파르다. 정권 연장을 위한 복심이 깔려있다. 사상 최대의 조세부담이 걱정이다.

그러나 지방 정부로서는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따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잖아도 대구·경북 지역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최대의 관건은 정부 예산을 많이 따오는 일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심의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도록 중앙부처,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 모든 가용수단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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