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 위기’ 고용보험, 결국 0.2%p 인상
‘고갈 위기’ 고용보험, 결국 0.2%p 인상
  • 김수정
  • 승인 2021.09.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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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 의결
내년 7월 1일부터 1.6→1.8%
적립금 4조7천억으로 떨어져
실업급여도 2023년 고갈 예정
공자기금 예수금 1조3천억 추가
정부가 고용보험료율을 0.2%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정 건전화 방안에는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내년 7월 1일부터 1.6%에서 1.8%로 0.2%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험료율 인상분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정부의 보험료율 인상은 고용보험기금 고갈 위기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줄어 올해 말에는 4조 7천억 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빌린 돈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금 7조 9천억 원을 제외하면 3조 2천억 원이 적자로 남는 셈이다.

실업급여 계정의 경우 올해 말 예상 적립금은 4조 원이다. 노동부의 중장기 재정 추계에 따르면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은 2023년 고갈될 전망이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한 것도 지급액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 2천억 원으로, 전년(8조 4천억 원) 대비 45.3% 증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업급여뿐 아니라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안·직능 계정의 지출도 대폭 늘었다. 노동부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에는 일반회계 예산 1조 3천억 원을 투입하는 등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자기금 예수금도 1조 3천억 원을 추가한다.

이 밖에도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에는 △고용보험기금 사업 구조조정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삭감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 강화 △실업 인정 기준 재정비 등 사항이 담겼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 등으로 추가 수입을 확보해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의 재정 수지를 개선하는 방안을 통해 오는 2025년에는 약 8조 5천억 원의 기존 규모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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