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피했다…보건노조, 총파업 철회

복지부와 막판 협상 타결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등
5개 핵심과제 수렴 추진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총파업을 약 5시간 앞두고 전격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공공 의료 및 보건 의료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2일 총파업을 예고한 이들은 보건복지부와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총파업으로 인해 발생할 의료 공백 등 혼란도 피할 수 있게 됐다.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는 1일 오후 3시부터 2일 새벽 2시까지 장시간 협의한 결과 합의에 이르렀다. 양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속 중인 상황을 고려해 파업 자제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 의료 및 보건 의료 인력 확충과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등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노조와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13차례에 걸쳐 협의해 왔다. 지난달 30일 열린 12차 협의에서는 14시간 동안 22개 세부 과제를 두고 논의를 진행해 17개 과제에 대해 이견을 좁혔지만, 5개 과제에 입장 차이를 보이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당시 복지부는 노조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지만 양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인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마지막까지 핵심 쟁점으로 내세운 과제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마련하는 공공 의료 확충 세부 계획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야간 간호료 확대 등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노조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신속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당 간호사 배치 기준은 이달 말까지, 세부 실행 방안은 다음 달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생명안전수당 제도화는 내년 1월 시행하기로 했다. 또 2025년까지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교육 전담 간호사제와 야간 간호료 확대 등을 추진하고, 간호 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를 기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철회와 관련해 “오늘(2일) 새벽 노정 합의가 이뤄져 정말 다행이고,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 줘 고맙다”면서 “이번 노·정 합의는 공공 의료를 강화하고 보건 의료 체계를 내실 있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K-방역의 성과는 보건 의료인의 헌신과 노고 때문임을 잊지 않겠다. 국민 모두와 함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라며 “정부는 공공 의료 인프라 확충과 처우 개선 등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회는 물론 노조와 충실히 협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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