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로 전환해야” 소상공·중기단체의 외침

입장문 내고 새 방역체계 요구
“방역수칙 엄격히 적용하되
경제활동 최대한 보장 필요
영업제한 자정으로 늘려야”

“방역수칙은 엄격히 적용하더라도,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함께 이어진 고강도 영업제한이 2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생존 문제에 맞닥뜨린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이 2일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 방역 체계를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고강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영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방역 수칙은 엄격히 적용하되,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새 방역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장 발표에는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도 함께했다.

이들 단체는 “직접적 운영 규제는 최소화하고 감염 고위험 시설과 저위험 시설을 구분하는 선별적 방역 조치 완화가 있어야 한다”며 오후 9시인 영업시간 제한을 업종과 위험도에 따라 오후 10시나 자정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또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대상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제외하고, 공적 회의와 관련된 모임이나 식사 시 PCR(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제출자에게도 예외를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일반 행사는 정상 개최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 하에 예정된 행사를 정상 개최해 전시산업 등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방역과 경제는 양자택일 대상이 아니며 코로나19와의 공존은 불가피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 희생에만 의존하는 현 방역 체계 대신 업종별·단계별로 정상적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방역체계 개편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사실상 집단면역 형성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방역 정책은 소상공인 피해만 키우고 방역 효과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만큼 마스크 쓰기와 같은 생활 방역은 엄격하게 하되,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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