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본사 창간 25주년이다. 당시 도도한 물결처럼 밀려오던 지방분권에 대한 지역민 열망과 함께 지방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방언론의 책임을 다하고자 25년 전 오늘 본사가 창간됐다. 그러나 창간 이후 몇 년 만에 곧바로 불어닥친 것이 IMF 외환위기였다. 수많은 기업은 물론이고 언론사마저 경영난으로 폐간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나 본사는 더욱 굳건한 의지로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왔다. 그리고 지금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정론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러나 본사 창간 25년 동안 가장 어려운 시기는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경제위기 때가 아니라 지금이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치러진 지난번 총선 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의석수 약 180석을 차지하는 거대 여당이 됐다. 그 압도적인 다수를 무기 삼아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입법 독재를 감행하고 있다. 정부의 무능으로 국민은 도탄에 빠졌고 코로나 사태는 더욱 엄중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도권의 집값이 2배까지 올랐다는 말이 있다. 집 사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고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졌다. 일자리 부족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데다 집값까지 이렇게 올랐으니 젊은 층의 고뇌와 고통이 얼마나 깊고 크겠는가. 그러나 사회는 그들에게 영끌이니 빚투니 해서 오히려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국가 채무는 오를 대로 올라 내년에는 1000조가 넘는다. 대한민국의 신생아는 처음부터 국가채무 2000만원을 짊어지고 태어난다. 어느 신생아가 이런 나라에 태어나고 싶겠는가.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와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태어나는 신생아까지 엄청난 빚더미에 올려놓았다.
이 모든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표현의 자유 박탈이다. 지금 여당은 다수의 힘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없었던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오보로 인한 개인의 피해를 막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공산국가나 전체주의 국가 외에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언론 재갈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도 이렇게 언론에 재갈을 물리지는 않았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번 달 27일 국회를 통과하면 ‘조국 사태’와 같은 언론 발 권력 감시 보도가 크게 위축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조국 사태’는 언론의 의혹 보도로 시작돼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까지 어어졌다. 조 전 장관 사태를 빗대어 볼 때 언론중재법 통과되면 언론사가 최초로 의혹을 보도하는 것은 어렵게 된다. 정권 실세들의 상당한 비리가 묻힐 수도 있다. ‘고의·중과실 추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후속 취재를 막을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불 보듯 확실한 일이다.
그래서 국내 언론 5단체를 비롯해 전 세계의 모든 언론이 일제히 한국의 언론중재법 강행 시도를 비난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법조계와 학계도 반대하고 있다. 여권이라 할 수 있는 정의당이나 민변까지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심지어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의견이 적지 않다.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 조응천, 노웅래, 오기형, 이용우, 박용진, 이소영 등 민주당 현역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공개 반대 의사를 밝혔거나 신중론을 주장했다. 민주당 강성 지지파들은 이들을 ‘언론 10적’이라 하며 문자폭탄을 날리기도 했다. 이들 10명의 실명과 함께 이들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적시돼 있었다.
세계신문협회, 국경없는기자회, 국제언론인 협회, 외신기자 클럽 등 전 세계의 중요 언론 단체들도 한국의 언론중재법을 비난하고 나섰다. 미국 기자협회(SP) 국제코뮤니티 댄큐비스케 공동의장은 는 언론중재법을 두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며 “독재국가는 항상 그렇게 한다”라고도 했다. 한국의 언론 위기와 관련해 유엔까지 나서서 한국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에 매달리는 이유는 단 하나 정권 연장 때문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언론중재법 처리 문제를 “대선, 정권 재창출 도움 여부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의 말처럼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민주당은 언제든지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일 것이다. 이번 달 말 정기 국회가 열리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거대 여당 민주당이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통과될 수밖에 없다. 공수처법, 임대차 3법, 북한 전단 살포 금지법, 5·18 특별법 등이 모두 여당이 마음먹은 대로 처리했다. 언론중재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민주당으로 하여금 언론중재법이 대선에 불리하다는 판단을 하도록 만드는 일뿐이다. 그것이 다음 대선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민주당은 언제든지 그만둘 것이다. 그렇게 여론이 형성돼야 한다.
전 국민이 나서서 국민의 입과 귀인 언론을 지키고 정권의 비리를 막아야 한다.
그러나 본사 창간 25년 동안 가장 어려운 시기는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경제위기 때가 아니라 지금이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치러진 지난번 총선 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의석수 약 180석을 차지하는 거대 여당이 됐다. 그 압도적인 다수를 무기 삼아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입법 독재를 감행하고 있다. 정부의 무능으로 국민은 도탄에 빠졌고 코로나 사태는 더욱 엄중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도권의 집값이 2배까지 올랐다는 말이 있다. 집 사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고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졌다. 일자리 부족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데다 집값까지 이렇게 올랐으니 젊은 층의 고뇌와 고통이 얼마나 깊고 크겠는가. 그러나 사회는 그들에게 영끌이니 빚투니 해서 오히려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국가 채무는 오를 대로 올라 내년에는 1000조가 넘는다. 대한민국의 신생아는 처음부터 국가채무 2000만원을 짊어지고 태어난다. 어느 신생아가 이런 나라에 태어나고 싶겠는가.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와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태어나는 신생아까지 엄청난 빚더미에 올려놓았다.
이 모든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표현의 자유 박탈이다. 지금 여당은 다수의 힘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없었던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오보로 인한 개인의 피해를 막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공산국가나 전체주의 국가 외에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언론 재갈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도 이렇게 언론에 재갈을 물리지는 않았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번 달 27일 국회를 통과하면 ‘조국 사태’와 같은 언론 발 권력 감시 보도가 크게 위축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조국 사태’는 언론의 의혹 보도로 시작돼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까지 어어졌다. 조 전 장관 사태를 빗대어 볼 때 언론중재법 통과되면 언론사가 최초로 의혹을 보도하는 것은 어렵게 된다. 정권 실세들의 상당한 비리가 묻힐 수도 있다. ‘고의·중과실 추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후속 취재를 막을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불 보듯 확실한 일이다.
그래서 국내 언론 5단체를 비롯해 전 세계의 모든 언론이 일제히 한국의 언론중재법 강행 시도를 비난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법조계와 학계도 반대하고 있다. 여권이라 할 수 있는 정의당이나 민변까지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심지어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의견이 적지 않다.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 조응천, 노웅래, 오기형, 이용우, 박용진, 이소영 등 민주당 현역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공개 반대 의사를 밝혔거나 신중론을 주장했다. 민주당 강성 지지파들은 이들을 ‘언론 10적’이라 하며 문자폭탄을 날리기도 했다. 이들 10명의 실명과 함께 이들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적시돼 있었다.
세계신문협회, 국경없는기자회, 국제언론인 협회, 외신기자 클럽 등 전 세계의 중요 언론 단체들도 한국의 언론중재법을 비난하고 나섰다. 미국 기자협회(SP) 국제코뮤니티 댄큐비스케 공동의장은 는 언론중재법을 두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며 “독재국가는 항상 그렇게 한다”라고도 했다. 한국의 언론 위기와 관련해 유엔까지 나서서 한국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에 매달리는 이유는 단 하나 정권 연장 때문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언론중재법 처리 문제를 “대선, 정권 재창출 도움 여부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의 말처럼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민주당은 언제든지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일 것이다. 이번 달 말 정기 국회가 열리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거대 여당 민주당이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통과될 수밖에 없다. 공수처법, 임대차 3법, 북한 전단 살포 금지법, 5·18 특별법 등이 모두 여당이 마음먹은 대로 처리했다. 언론중재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민주당으로 하여금 언론중재법이 대선에 불리하다는 판단을 하도록 만드는 일뿐이다. 그것이 다음 대선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민주당은 언제든지 그만둘 것이다. 그렇게 여론이 형성돼야 한다.
전 국민이 나서서 국민의 입과 귀인 언론을 지키고 정권의 비리를 막아야 한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