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신기술의 시장 진입과 기업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신기술플랫폼 제도를 도입했다. 신기술 활용의 문제는 신기술을 힘들게 개발해도 초기 시장 진입과 홍보가 어려워 사장되기 쉽고, 신기술에 대한 자료 부족과 신기술 사용에 따른 책임부담, 특혜시비로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는 점이다.

대구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7년 7월 선제적으로 신기술플랫폼 TF을 구성했다. 지방계약법과 10개 정부부처의 신기술인증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11개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신기술 활용에 관한 사례를 조사해 30회 이상의 연구발표와 회의를 거쳐 신기술플랫폼 제도의 기틀을 만들었다. 지역업계는 타지역 기술유입과 지역 업체의 수주물량 감소에 대한 우려로 제도를 반대하기도 했지만 수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해 제도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

2018년 5월 신기술플랫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업무담당자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제도를 완성해 2019년 1월 플랫폼제도를 전면 시행했다. 또 2019년 9월 '대구시 신기술플랫폼 운영 규정'을 제정해 업무프로세서를 구축하고 올해 8월 '대구시 신기술플랫폼 구축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신기술플랫폼의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기술플랫폼(https://singisul.daegu.go.kr)은 신기술을 누구나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 홍보 창구다.

대구시는 신기술플랫폼 제도를 통해 정부인증신기술이나 특허를 전문가 심의를 거쳐 플랫폼에 등록하고 대구시 발주사업에 적극 활용하며 지역의 우수한 신기술에 테스트베드 시공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신기술플랫폼은 건축, 설비 등 21개 분야 1천138명의 전문가 그룹을 구축하고 있다. 분야별 전문가 등록 신청을 받아 자격증, 학력, 경력사항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전문가로 등록하고 신기술 등록 심의, 신기술 선정을 위한 활용심의, 신기술 확인을 위한 테스트베드 심의와 대구시 주요사업에 자문 역할을 한다.

신기술플랫폼에는 417건의 정부인증신기술과 특허가 등록돼 있다. 정부인증신기술은 정부부처별로 산재돼 있고 우수한 특허기술은 정보가 부족해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활용 가능한 정부인증신기술과 특허에 대해 전문가 심의를 거쳐 플랫폼에 등록하여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돕고 있다.

신기술의 투명한 선정과 활용을 위해 신기술활용심의도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부터 신기술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대한 예규를 시행했는데 대구시는 2019년부터 신기술활용심의를 선제적으로 운영해 77회 심의를 통해 142건의 기술을 사업에 반영했다.

신기술을 활용하거나 테스트베드를 지원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징계나 책임을 묻지 않도록 대구시 적극 행정 면책규정을 개정해 업무담당자들이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또 신기술플랫폼 제도 안내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업무담당자와 업체를 대상으로 워크숍과 홍보전시회를 개최해 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있다. 신기술플랫폼의 선제적 시행으로 2019년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에서 전국에 사례가 공유됐다. 국방부와 경기도, 부산시 등 타기관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경상북도와 한뿌리상생 협력, 광주시와 달빛동맹사업을 추진하며 신기술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기술플랫폼 제도 시행 이후 신기술이 적용된 계약은 2018년 52건 140억원에서 지난해에 67건 377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역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가점제도 운영으로 우리 지역으로 기술이전 48건, 기술유입 7건, 기술개발 10건이 이뤄졌다.

2019년 4월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잠재돼 있는 지역기술을 발굴해 사업도전과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신기술 테스트베드 사업을 시행해 지역기업체가 개발한 우수 신기술을 검증할 수 있도록 7건의 시험시공현장을 제공했다.

그 결과 대구시와 지역기업이 테스트베드를 통해 상용화한 ㈜에스엘씨티의 '3D섬유강화복합체를 이용한 콘크리트 기둥보강공법'은 행정안전부 방재신기술(제2020-8호, 2020.6.)로 인증을 받고, ㈜흥신이엔씨의 '아크릴레이트를 활용한 노출형 복합방수공법'은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제908호, 2020.11.)로 인증 받아 각종 공공사업에 우선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 '제19회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식에서 건설기술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흥신이엔씨 이보성 대표는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로보프린트의 '도료 비산방지 시스템이 탑재된 무인로봇 도장공법'은 지난해 8월부터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인증을 진행 중이며 대구시는 지역의 우수한 신기술이 정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에스엘씨티의 '3D섬유강화복합체를 이용한 콘크리트 기둥 보강공법'과 ㈜케이비로드의 '차열 투수골재 포장공법'은 기획재정부 혁신제품으로 지정돼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돼 전국으로 판로를 확대했고 ㈜국제피스코의 '곡관부 및 장폭 보수가 가능한 비굴착 부분보수공법'은 유통단지 일원 하수관로에 시험시공을 마치고 타 지역 기업과 기술이전 협약(7개사)을 맺고 신기술을 전국으로 보급하고 있다.

신기술활성화 우수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신기술 활용과 기술개발도 촉진하고 있다. 테스트베드, 신기술 활용 등의 분야에서 신기술 활성화 우수자 30명, 정부인증 신기술 개발자 2명, 신기술 활성화 협업기관 2곳을 선발해 시상하고 인사우대와 국내연수의 기회를 줬다.

대구시는 지난 8월 10일부터 신기술플랫폼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신기술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신기술심의회 운영, 신기술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와 타기관의 업무협력, 지역기술인과 단체 지원 등의 신기술 활성화 사업 지원, 적극행정을 추진토록 면책과 인센티브,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한 신기술 활성화도 성과를 내고 있다.

2019년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기술 혁신성장을 위한 실무협의를 통해 신기술플랫폼과 한국도로공사 기술마켓의 신기술을 공유하고 테스트베드 시험시공 현장과 등록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 등 타기관과 신기술플랫폼 기능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와는 신기술박람회 등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협업을 함께 하고 있다.

향후 대구시의 과제는 전국의 많은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플랫폼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보급하는 것이다. 정부부처별로 산재된 신기술과 특허를 통합한 전국단위의 신기술플랫폼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신기술플랫폼 전국화를 위해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행정안전부와 통합플랫폼의 필요성과 신기술플랫폼의 전국화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하고 있다.

또 내년에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신기술플랫폼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기관별 사용자 계정 및 권한 관리, 조직도 연동, DB관리 등 기능을 추가하고 온라인 평가 절차를 개선하여 전국화에 필요한 기능을 개발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신기술플랫폼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대구경북연구원과 '지속가능한 신기술플랫폼제도 발전 전략'을 정책연구과제로 삼아 신기술플랫폼의 장기 로드맵을 연구하고 있다. 신기술플랫폼의 개선방향과 실행과제 도출 등 앞으로의 정부동향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신기술을 발굴하는 테스트베드 사업은 더욱 확대해 협업기관과 발주부서와 협력하여 시험시공현장을 늘리고 지역신기술이 정부인증을 받아 전국적으로 확산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천정원 시 신기술심사과장은 "신기술플랫폼 제도의 정착으로 미래의 혁신성장 동력인 신기술 분야의 발전기반이 조성됐고 우수한 신기술이 초기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마련됐다"며 "지역기업이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신기술 테스트베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구시 신기술플랫폼에 등록된 기술이 전국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