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고용부에 강력 건의
항공업계, 공동 호소문 발표
한경련도 연장 건의서 제출
항공업계, 공동 호소문 발표
한경련도 연장 건의서 제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종료 시점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노동·경제계에서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항공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15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이하 특별업종)으로 지정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본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은 연간 6개월이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을 감안해 정부는 올해 특별업종에 대한 지원을 3개월 연장 조치했다. 이에 이달 말이면 특별업종에 대한 지원 기간이 종료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종료에 따른 고용 불안을 우려하며 지원 연장을 요청하는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근 노정 간담회자리에서 특별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현 상황이 열악한 만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에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업계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을 요구했다. 지난 1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조종사노조 등 항공산업 15개사 16개 노조는 지원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다.
노조는 “코로나19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지만, 지원 기간이 이달 종료돼 17만 항공산업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자금난에 빠진 LCC(저비용항공사)와 조업사가 지원 종료 이후 자체 휴업수당을 지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코로나19 확산 지속 상황 속 지원 기한 종료에 따라 올해 초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해온 기업들의 고용 불안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경연 측 설명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특별업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춰도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77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지원금의 지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근래 정부의 고용보험기금 지출 급증 등 영향으로 장기적인 고용유지지원에 한계가 따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동부는 이번 주 중 내부 논의를 거쳐 지원금 운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정부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항공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15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이하 특별업종)으로 지정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본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은 연간 6개월이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을 감안해 정부는 올해 특별업종에 대한 지원을 3개월 연장 조치했다. 이에 이달 말이면 특별업종에 대한 지원 기간이 종료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종료에 따른 고용 불안을 우려하며 지원 연장을 요청하는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근 노정 간담회자리에서 특별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현 상황이 열악한 만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에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업계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을 요구했다. 지난 1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조종사노조 등 항공산업 15개사 16개 노조는 지원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다.
노조는 “코로나19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지만, 지원 기간이 이달 종료돼 17만 항공산업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자금난에 빠진 LCC(저비용항공사)와 조업사가 지원 종료 이후 자체 휴업수당을 지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코로나19 확산 지속 상황 속 지원 기한 종료에 따라 올해 초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해온 기업들의 고용 불안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경연 측 설명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특별업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춰도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77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지원금의 지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근래 정부의 고용보험기금 지출 급증 등 영향으로 장기적인 고용유지지원에 한계가 따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동부는 이번 주 중 내부 논의를 거쳐 지원금 운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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