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계층별 특성 고려한 지급안을”
“국민지원금 계층별 특성 고려한 지급안을”
  • 김수정
  • 승인 2021.09.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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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류형 아닌 카드형 제공
대리 수령 자녀들 불만 속출
“카드 꺼리는 노인 이용 불편”
군대 PX 사용 불가에 불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5차 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사용처를 두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 특성상 노년층과 군인 등 각 계층별 사용 방식을 고려한 지급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차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를 기준으로 지난 6일부터 신용·체크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통해 전국민에 지급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지급 방식이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지만, 지류형을 구비하지 않고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만 지급하는 지자체도 다수였다. 대구시도 이번 5차 국민지원금을 지류형이 아닌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최근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카드로만 지원금이 지급되는 지자체의 경우 노년층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카드를 안 쓰는 어르신들이 많다. 선불카드를 받아 잔액을 기억하시거나 체크하는데 어려움이 크실 것으로 보인다. 지류형 (상품권)을 갑자기 줄이지 말고, 상황을 생각해 병행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시부모님이 카드를 쓰시길 어려워하신다”, “(지원금) 대리수령을 해드려도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다” 등 반응이 잇따랐다.

사용처에 대한 크고 작은 불만도 이어졌다. 근래 온라인에는 군인들의 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다.

군인 자녀를 둔 주부 이모(여·52·대구 달서구)씨는 “지원금을 가족이 대신 신청해 줄 수는 있어도, 주소지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어서 PX나 이런 곳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다”면서 “사용 기한도 올해까진데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쓰지 못하는 지원금을 준 것과 다를 바가 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88%라는 지원 대상도 1차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지급 방법과 사용처 등 문제가 여러 차례나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은 행정의 총체적인 난맥상”이라며 “빠른 시일 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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