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98%가 ‘실수요’

5대 은행 잔액 119조9천억
생활안정자금은 2% 불과

국내 5대 은행에서 나간 전세자금 대출 가운데 98%가 실제 수요와 관련된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셋값이 급등한 점이 전세대출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반면 전세대출에서 이외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생활안정자금 비중은 2%에도 미치지 못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8월 말 기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모두 119조9천6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98% 가량은 실제 전세 수요와 관련한 대출이었다.

시중은행은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을 바탕으로 전세자금을 빌려준다. 대부분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대출할 수 있다. 신혼부부나 청년 등 특정 조건을 갖추면 90% 선까지 대출해주는 상품도 있다. 최대 대출 상한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은 2억2천200만원, 서울보증보험 보증의 경우 5억원이다.

전세보증금이 올랐거나 새로 전세를 얻을 때 이용하는 이런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계약이 이뤄지면 바로 집주인 계좌로 대출액이 입금되는 구조다. 전세자금 대출이 가장 명확한 실수요 자금 대출로 분류되는 이유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이뤄진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전체 전세자금대출의 1.94%에 불과한 2조3천235억원이다.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도 있다. 전세계약과 전입 가운데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만 대출할 수 있다.

대출기한은 전세 계약 기간에 맞춰지기 때문에 대부분 2년이다. 전세 계약을 위해 이곳저곳에서 돈을 끌어모은 세입자의 생활고를 고려한 상품이다. 당국이 전세자금 대출이 투기나 불필요한 부분에 전용되는 것을 의심한다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대출자 계좌로 받는 이 생활안정자금 전세대출뿐이다.

더구나 5대 은행의 전체 전세자금 대출은 올해 들어 14.02%(105조2천127억원→119조9천670억원) 늘었지만 생활안정자금 전세대출은 오히려 7.99%(2조5천252억원→2조3천235억원) 줄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일부가 투자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한발 물러섰다.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 이후 새로운 가계대출 관리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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