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 논란과 관련해 기존의 ‘소득 하위 88%’를 기준으로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의 지원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14일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이번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러 이의신청과 민원이 있었는데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이로 인해 원래 합의한 ‘소득 하위 88%’보다 우상향 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라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확대되는 게 아니라 ‘소득 하위 88%’를 전제로 하되 경계선에 있는 분들의 지원 확대를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과거 이의신청 경험으로는 30~40만 명 정도로 예상되는데 그런 경우 90%를 말한 것”이라면서 “(이의신청을 다 수용하면) ‘소득 하위 88%’보다 우상향 되는 방향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의신청자들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두고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신청을 받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다”며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이의신청을) 수용할 부분이라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이 폭주하는 것과 관련해 “최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구제하는 방안을 당도 정부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소득 하위) 88%보다는 조금 더 상향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90% 정도 하면 (좋겠다)”고 언급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 논란이 생겼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14일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이번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러 이의신청과 민원이 있었는데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이로 인해 원래 합의한 ‘소득 하위 88%’보다 우상향 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라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확대되는 게 아니라 ‘소득 하위 88%’를 전제로 하되 경계선에 있는 분들의 지원 확대를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과거 이의신청 경험으로는 30~40만 명 정도로 예상되는데 그런 경우 90%를 말한 것”이라면서 “(이의신청을 다 수용하면) ‘소득 하위 88%’보다 우상향 되는 방향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의신청자들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두고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신청을 받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다”며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이의신청을) 수용할 부분이라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이 폭주하는 것과 관련해 “최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구제하는 방안을 당도 정부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소득 하위) 88%보다는 조금 더 상향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90% 정도 하면 (좋겠다)”고 언급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 논란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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