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재난지원금 지자체 공무원들 녹초”

전공노 북구지부, 오락가락 정책 지적
“ 2% 대상 확대 이의신청에 업무 마비
신규 인력이나 별도 TF팀 구성 필요”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 북구지부(전공노 대구북구지부)가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재검토 상황에 재난지원금을 ‘고무줄’이라고 칭하며 “지자체 공무원들이 모든 책임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와 여당은 현재 제5차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당초 88%에서 9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14일 전공노 대구북구지부는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국민지원금을 88% 지급하되 2%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는다는 식으로 재난지원금 지급범위가 검토되고 있다”라면서 “이는 ‘고무줄’ 국민지원금으로 공무원이 죽어나는 꼴을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공노 대구북구지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이의신청으로 현재 구청과 동은 업무마비상태나 다름없다”라면서 “당초 예상을 벗어나 폭주하는 이의신청 건수를 감안하면, 신규 인력이나 별도의 TF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노조 측은 이의신청 처리 시 행정절차 상 번거로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간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음에도 개선된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이의신청 시 기본적인 양식이 없어 일일이 전화 연락해 주민번호, 주소, 이의신청 사유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내부결재를 통해 다시 건별로 입력한 후 결재를 받아야 하다는 설명이다.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금액을 조회 요청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물론, 세대 분가나 재산 감소 등으로 보험료 금액이 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조정하라는 안내까지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공노 대구북구지부는 “ IT강국에서 이런 삽질로 공무원들이 야근을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전공노 대구북부지부는 “이의신청을 통해 2%를 구제해주겠다는 정치인의 발언은 이제 미대상자 12% 전체에 이의신청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추가 인건비가 들지 않는 지자체 공무원은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88%, 90%로 고무줄법 만들어 국민들 편 가르기 하지 말고 100%지급으로 재난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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