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위협시 전술핵 배치·핵 공유 美에 요구”
“국민안전 위협시 전술핵 배치·핵 공유 美에 요구”
  • 이창준
  • 승인 2021.09.2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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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외교안보 11대 공약 발표
외교안보공약발표하는윤석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2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한 노력에도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미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교안보 분야 11대 공약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공조 강화를 약속했다.

한미 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미국 핵무기 전략자산 전개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으로 핵무기 운용 연습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에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사실상 한반도 비핵화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실상의 핵무장론을 꺼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이와 함께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을 정례화하고, 외교·경제장관 2+2 회담 출범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미국·일본·인도·호주로 구성된 ‘쿼드’ 협의체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동참해 추후 정식 멤버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다만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고,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 경제협력사업을 가동하는 한편 비핵화 이후의 남북 공동경제 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아울러 북한 주민 인권개선, 이산가족 상봉, 납북자 송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연대 강화도 공약에 담았다.

윤 전 총장은 한중관계에 있어서는 상호존중, ‘평화와 번영’, 공동이익, 정경 분리 원칙에 입각해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한일관계의 경우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키워드로 내놨다.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고위급 협의 채널을 가동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판결 이행, 수출규제 조치 등의 포괄적 해결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북핵 및 군사 위협 관련 전통적인 안보 이슈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기후변화나 감염병 등 신흥 안보 이슈는 총리실 산하에 설치할 ‘신흥안보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는 방식으로 안보 대응을 이원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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