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혁신도시 특공 25.7% ‘먹튀’
대구 혁신도시 특공 25.7% ‘먹튀’
  • 윤정
  • 승인 2021.09.2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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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공단 71%가 떠나
신보 44%·가스공사 36.7%
김천 이전 도로공사 75.2%
6개월·1년 내 퇴직도 상당수
김상훈 “상당히 불공정한 것”
김상훈 의원
혁신도시 특별공급(특공)을 받은 지방 공기업 임직원 3명 중 1명은 아파트를 받고 해당 지역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의 경우, 특공을 받은 25.7%가 지역을 떠났다.

26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이 혁신도시 공공기관 115곳으로부터 받은 ‘특공 수급자 거주 및 발령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후 2021년 7월까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 중 특별공급(기관별 자체 추산)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 인원은 8천318명이었다.

이중 퇴직자 737명을 제외한 현 재직자 7천581명 중 해당 혁신도시를 떠나 거주하거나 타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인원이 2천277명(30.0%)에 달했다. 안정적 주거를 명목으로 아파트를 받았지만 3명 중 1명 정도는 집을 팔고 떠난 셈이다.

혁신도시 중 타지역 이주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진주)으로 나타났다. 11개 기관, 1천717명이 특별공급을 받고 재직 중이며 이 중 664명(38.7%)이 경남 또는 진주를 떠나 다른 곳에서 거주·근무 중이었다. 다음으로 전북(전주)의 경우 특공 자료를 파악하지 못한 4개 기관을 제외한 9개 기관, 444명의 재직자 중 155명(34.9%)이 해당 지역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울산 또한 10개 기관 919명 중 311명(33.8%)이 다른 지방으로 떠났다.

대구의 경우 특공 자료를 파악하지 못한 1개 기관(중앙교육연수원)을 제외한 10개 기관 498명 중 128명(25.7%)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에서 타지역으로 떠난 비율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31명 중 22명(71.0%)이 지역을 떠났다. 신용보증기금은 52명 중 23명(44.2%), 한국가스공사는 147명 중 54명(36.7%)이 대구를 벗어났다. 이어 한국감정원 26.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3.4%, 중앙신체검사소 20.0%로 집계됐다.

반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특공을 받은 임직원은 1명도 대구를 떠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공 인원 100명 이상인 전국 혁신도시 공기업 중 울산의 근로복지공단은 144명 중 116명(80.6%)이 특공을 받고 지역을 옮겼고 경북 김천의 한국도로공사 또한 101명 중 76명(75.2%)이 해당 지역을 떠났다.

특공을 받고 1년 이내 퇴직한 직원은 총 46명이었으며 이 중 16명은 6개월 내 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전력공사의 A씨는 2014년 4월 25일 특공에 입주하고 불과 6일 지난 5월 1일 퇴사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B씨 또한 2012년 7월 20일 특공 수급 후, 10일 뒤 7월 30일 이직, 퇴사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의 C씨는 2016년 4월 12일 특공을 받았으나 2개월이 조금 지난 2016년 6월 30일 퇴직했다.

한편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115개 기관 중 13개 기관의 경우 자료가 구비돼 있지 않아 특공 인원 특정은 물론, 특공 확인서 발급 대장 또한 제출이 어렵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초기, 재직자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특공 혜택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지만 내집 마련이 힘겨운 현 상황에서 집은 받고 지역을 떠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상당히 불공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국민은 다자녀에 노부모를 모시고 살아도 분양점수를 채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향후 이전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의 주거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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