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의 전기료 인상…정부는 탈원전 포기하라

한국전력이 지난 2013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전기요금을 올렸다. 내년 이후가 더 문제다. 발전 연료비 상승 추세와 한국전력의 경영 상황을 보면 인상 요인 밖에 없다. 고유가 탓에 2분기 연료비와 전력구입비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1%(1조 2천868억 원)이나 늘면서 한전은 2분기에 7천억 원 이상 영업손실을 냈다. 발전 단가가 싼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줄이고 값비싼 LNG·석탄 발전을 늘리면서 전기 요금 인상은 시간문제가 됐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한전 주가 부진의 원인을 전기요금 인상폭이 발전 원가 상승폭에 크게 못 미친 데서 찾고 있다. 최근 끊임없이 오르고 있는 연료 가격은 한전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석탄 발전 비중이 41%에 달하는 한전의 발전 원가 역시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물가관리다. 코로나 불황에 소비자물가는 5개월 연속 2%대로 올라 인플레이션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에서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월평균 350kWh의 전기를 쓰는 4인 가구 주택은 최대 1천50원을 더 내야 한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당장 도시가스 등 여타 공공요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칫 서민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전기 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요금 인상으로 거짓말이 됐다. 원전을 버리고 신재생에너지에 의존하면 전기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덴마크·독일이 입증했는데도 정부는 탈원전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탈원전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전기요금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원전을 적폐로 몰아 싸고 질 좋은 전기를 줄여 놓고선 이제 그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시키다니 말이 안 된다.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시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형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공인을 받고 있다. 그런 자랑할 만한 기술을 갖고도 유독 “원전은 위험하다”는 프레임을 씌워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선 안 된다. 한전이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한 부담을 떠안으면서 이를 전기료 인상 등으로 해소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부채 비율이 100% 아래에서 올해 117%, 내년에는 154%로 증가하는 것도 부담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기 요금 폭탄’을 차기 정부에 떠넘기려 하지 말고 탈원전 고집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