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전력 손실’ 30년간 1000조원이라니
‘탈원전 전력 손실’ 30년간 1000조원이라니
  • 승인 2021.09.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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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 손실이 ‘10년 뒤 177조’, ‘향후 30년간 발전 비용 1067조 증가’라는 국회의 추산 결과가 나왔다는 보도이다. 또한 탄소중립위원회는 정부의 목표대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이나 풍속으로 생산한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도 1248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내부 검토를 내놨다 한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은 고사하고라도 국부 손실이 엄청나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가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보낸 자료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 생산 비용 누적 손실이 10년 뒤엔 177조원, 30년 뒤엔 1천67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다. 더욱이 이것이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이 작성한 자료라는 사실에 주목된다. 천문학적 국부 손실과 전기료 폭탄을 예고한 ‘탈원전 고지서’가 국회 차원에서 공식 처음 확인됐다고 하겠다.

양이원영 무소속 의원은 서일준 의원실이 보도자료에서 주장한 ‘탈원전 전력손실 1천조원’은 입법조사처에서 작성한 자료를 왜곡한 수치라 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중 탈석탄까지 포함한 탄소중립 비용을 모두 탈원전 비용으로 부풀렸다는 얘기다. 탈원전 비용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느냐에 대한 이설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비용의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지만 탈원전 정책이 엄청난 손실인 것만은 확실하다.

더 큰 문제는 탈원전 전력 손실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는 점이다. 최근 들어 정부와 한국전력은 4분기부터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가정용, 업소용, 산업용 전기요금이 모두 인상된다.

비록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의 인상이라 하지만 인상은 인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말까지는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누차 강조해 왔다. 이제 탈원전 정책의 후유증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하겠다.

탈원전 정책은 잘못된 정책 판단이나 이념 등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얼마나 클 수가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국민 일부에서는 구상권 청구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선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이슈화해야 한다. 탈원전 정책 포기가 여야 후보들의 주요 정책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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