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백신 패스’ 도입 논란

“부작용 우려 미접종자까지
무조건 접종 강제할 수 있나
페널티 주는 방식은 안돼”
“일상 회복 위해” 긍정론도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방안으로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 간 찬반 논쟁이 뜨겁다. ‘백신 패스’ 도입을 두고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불공평하다”는 주장부터 “일상 회복을 위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관련 의견은 다양했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백신 패스’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실제 제도가 도입되면 미접종자의 경우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 지참 없이는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일상에 일정 부분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온라인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내에서도 (백신 패스 도입을) 하게 된다면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신 패스 도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직장인 최모(26·대구 달서구 신당동)씨는 “백신 인센티브는 완료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 돼야지, 미접종자도 어떠한 자료를 내밀어야 하는 방식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매주 PCR 검사 비용과 수고를 해결해 줄 것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사실상 접종을 강제화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신 부작용 걱정으로 접종을 미루고 있다는 직장인 김모(여·31·북구 침산동)씨도 “백신 패스와 자율성은 함께 갈 수 없다. 또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연령층과 아닌 연령층에 대한 대상 선정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백신 패스로 인한 접종률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50대 자영업자 이모씨는 “미접종으로 인한 차별이기보다는 접종 유인책으로 긍정적이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또 위드 코로나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백신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백신 패스 도입 반대 청원은 게재 하루만(30일 오후 4시 기준)에 2만 4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백신 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백신이 맞다며 몰어부치는(몰아붙이는) 억지는 인내할 수 없다. 더구나 개인 질환 체질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백신 (접종) 완료를 못한 분들도 있는데 백신을 무조건 강제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미접종자에게 단체 입장 제한이라는 패(페)널티는 사회분열과 인간 기본권 침해로 위헌소송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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