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4일부터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추석 연휴 이후 신규 확진자 규모가 커지면서 현행 방역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조치 완화는 미뤄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추석 이후 더 거세진 코로나 확산세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두 차례의 연휴 등 방역 위험 요인을 감안해 향후 2주간 현재 거리 두기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현행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에는 현재 감염 유행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거리 두기 3단계가 적용 중인 비수도권의 경우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등의 방역 수칙을 일부 조정했다.
먼저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모임 가능 인원을 늘렸다. 현행 거리 두기 3~4단계 지역에선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접종 완료자 50명 포함 최대 99명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접종 완료자 100명 포함 최대 1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돌잔치의 경우 거리 두기 3단계 지역에선 최대 16명까지, 4단계 지역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했다. 내주부터 3단계 지역은 접종 완료자 33명 포함 최대 49명까지, 4단계 지역은 접종 완료자 45명 포함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에 모일 수 있는 최대 인원을 접종 완료자로만 늘린 것이다.
실외체육시설도 접종 완료자로만 모임 인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거리 두기 4단계 지역의 실외체육시설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돼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어 사실상 영업이 어려웠다. 하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모임 인원을 추가할 경우 거리 두기 3단계 지역처럼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허용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게 될 이번 달 단계적 일상 회복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완화 조치는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일상 회복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질서 있는 전환’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 시기에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현장 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관 합동으로 ‘코로나19 일상 회복 지원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방역은 물론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실행력이 담보된 일상 회복 로드맵을 만들어 적극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구 지역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하루 70~8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다. 이에 대구시는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시설을 대상으로 핀셋 방역을 실시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 고발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달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일상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다. 가을 행락철을 맞아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비롯해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받아 달라”면서 “현재 확진자의 90% 이상이 백신 미접종자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접종을 망설이시는 분들은 신속히 접종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조재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