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역 실패 왜 국민에게 고통 주나
정부의 방역 실패 왜 국민에게 고통 주나
  • 승인 2021.10.0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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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0월 4일 월요일부터 10월 17일 일요일 자정까지 또다시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돌잔치 49명, 결혼식 99명 등의 모임 인원수가 일부 조정됐다 하지만 자영업자들과 국민의 고통은 계속되게 됐다. 정부가 국민의 백신 접종률을 올리거나 외국인 코로나19 관리를 옳게 하고 있지 못하면서 국민에게만 고통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하루 평균 확진자 수와 감염 재생산 지수, 중증도, 주간 이동량 등 주요 방역지표와 의료 대응 역량, 예방 접종률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최근 4주간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추석 연휴가 있은 주간에는 2000명대를 상회했다. 수도권 비중이 70% 이상으로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 코로나 잠복기를 감안하면 이번 주에는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9월 말까지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약 76.6%, 2차 접종률은 약 50.1%로 집계됐다. 백신 수급이 다소 원활해지면서 백신 접종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백신 접종 미동의자가 적지 않아 문제이다. 현재 미동의자 접종 예약을 받고 있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이다. 백신 이상 반응이 있어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탓으로 보인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낮은 접종률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외국인의 백신 접종률은 1차 65.7%, 2차 24.4%로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하루 확진자의 20∼50%를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다. 경북은 44% 정도다. 지난달 28일 대구에서 발생한 신규 감염자 108명 중 63명이 베트남인 관련 추가 확진자로 밝혀졌다. 외국인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가장 큰 인센티브는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다. 현재 백신에 대한 부작용 문제로 백신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국민이 적지 않다. 멀쩡한 사람이 백신을 맞고 사망해도 백신과는 무관하다 한다. 정부가 이런 국민을 안심시키고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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